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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원 年 1000억대 건강검진 형식적"


[ 2003년 09월 08일 03시 17분 ]

정부가 매년 약 1000억원이 넘는 요양급여비용을 지출하면서 시행중인 건강검진제도가 형식적인 수준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건강검진을 실시하는 의료기관의 10%만이 경영수지 개선을 위해 실시하고, 나머지 90%는 건강검진을 통한 이미지 제고 및 환자유치 등 간접적인 효과를 얻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7일 진흥원이 병협에서 의뢰받아 수행한 '건강검진 관리수가 산정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암검사를 포함 지난 2001년 건강검진사업을 위해 총 1054억원의 요양급여비가 지급됐음에도 불구, 수검자들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며 의사가 수검자에게 전달하는 정보도 많지 않아 형식적인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됐다.

정부가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에 의거 시행중인 일반 건강검진제도에 대해 보고서는 수검자들의 다양한 연령과 건강 위험인자를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인 검사항목을 적용하고 있고, 검진대상이 되는 질병선정의 근거도 명확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또 의사와 직접 대면하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해 수검자들이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았다는 만족감을 얻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검사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의사를 만나기 때문에 의사가 수검자에게 전달해 줄 수 있는 정보도 많지 않아 형식적인 면담이 이뤄질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수검자들도 검사 결과를 어떻게 해석하고, 현재 개인의 생활습관 등에 비춰 어떻게 건강위험요소를 개선해야 하는지에 대한 개별적인 분석이 결여된 채 1회성으로 끝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저조한 수검률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지난 2001년 수검률은 지역가입자의 경우 19.1%, 직장 가입자 81.4%, 직장 피부양자 21.6%, 공·교 피부양자 25.2% 등으로 나타나 전체 평균이 41.5%에 불과했다. 여기서 직장가입자를 제외할 경우 수검률은 20%대로 떨어진다.

이와함께 지난 4월 병원급 이상 요양기관중에서 128개 건강검진 실시기관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건강검진을 실시하는 이유가 병원경영수지 개선이라고 응답한 기관은 10%에 불과했다.

또 47%의 응답기관이 병원경영수지 개선에 효과가 없으나, 지역주민에 대한 서비스 차원에서 실시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38%의 응답기관은 외래환자 유도를 위해서라고 응답해 직접적인 경영수지 개선보다는 이미지 제고 및 환자유치등 간접적인 효과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일반건강검진 실시기관수는 지난해 3월 현재 종합병원 268개(13.1%), 병원 471개(23.0%), 의원 1190개(58%), 보건기관 128개(6.2%) 등으로 총 2052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지난 2001년 건강보험공단에서 암 검사를 포함 건강검진비로 의료기관에 지급한 요양급여비용은 총 1054억4800만원에 달했다.

이 가운데 직장 및 피부양자에게 지급된 금액이 729억24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지역가입자에 243억7400만원, 공교 및 피부양자에게는 81억원이 각각 지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