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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회계기준에 진료비 삭감등 특성 반영"


[ 2003년 09월 09일 00시 38분 ]

의료기관 회계기준을 제정할 때 진료비 삭감과 인건비 처리 등 의료기관의 특성이 반영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가천의대 정기선 교수는 8일 보건산업진흥원이 주최한 포럼에서 '의료기관 회계기준 제정과 병원경영 투명성'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정기선 교수는 의료기관 회계기준을 제정할 때 진료비삭감과 이의신청 처리, 자본계정 분류, 인건비 처리 등을 핵심쟁점으로 제시했다.

정 교수는 "진료비를 삭감할 때 재이의신청하는 병원이 많고, 그 때마다 회계처리하는 것이 실무상 어렵다"며 "삭감액 일부 또는 전부를 되돌려 받으면 수익이 수납액만큼 발생한 것으로 회계처리하는 병원회계준칙을 그대로 따라야한다"고 주장했다.

또 "학교법인과 의료법인, 개인병원의 특성에 따라 자본금 구분을 다르게 할 필요가 있다"며 "의료법인 등은 학교법인처럼 병원설립시 재단출연금을 법인기본금, 병원증축 등을 위한 추가출연액과 이익잉여금 기본금대체액을 '기타기본금'으로 구분해야한다"는 것이 정 교수의 설명이다.

의대교수 인건비 처리에 대해 정 교수는 "교수 급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인건비로 처리할 것과 법정부담금 처리는 국민연금부담금만 인건비에 포함하고 나머지는 복리후생비로 구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복지부 손덕수 보건자원과 사무관은 "재경부와 논의중에 있다"며 "의사인 임상교수의 인건비부분은 관계자들의 입장을 최대한 고려해 기준을 제정하겠다"고 약속했다.

부대수익 구분에서 정교수는 "학병원 자제분석 이익조사에서 의료행위보다 부대사업에서 이익이 발생하고 있다"며 "부대시설에 따른 임대료수익은 '의료외수익'으로 계상하고 부대수익은'의료수익'으로 계상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그러나 병원회계준비개정위원회는 직영수익액이 큰 사업은 의료외수익으로 계상하고 제증명료수익, 구급차운영수익 등은 수익과 비용 대응원칙에 따른 비용구분이 곤란하다며 의료수익중 기타의료수익으로 구분하기로 결정한 상태다.

정 교수는 "의료기관회계기준이 적용되면 무원칙하게 회계처리하던 관행이 줄어들고 여타 개선점이 발생해 병원경영 투명화에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의료기관회계기준에 따라 회계처리하고 그 결과를 검사받게 되면 일부병원이 일부수익을 누락하거나 일부비용을 과다계상해도 ±3%를 초과하기 힘드므로 재무제표의 신뢰도가 97%이상 제고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공인회계사들이 병원이라는 생소한 조직을 잘 모르므로 처음에는 효과가 미미할 수 있지만 몇 년이 지나면 정착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자료실]의료기관회계기준 제정경위,제정시 논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