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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개협, 전회원 참여 DRG 반대의견서
[ 2003년 09월 09일 02시 33분 ]
DRG전면시행 반대운동이 의료계 전체로 확산될 조짐이다.
대한의사협회 내과개원의협의회(회장 장동익)는 9일 "DRG 당연적용은 비단 4개과에 국한되지 않고 전과목으로 확대될 것이 자명하다"며 모든 회원들에게 반대의견서 제출을 당부했다.
내개협은 "쓰러져가고 죽어가고 있는 의료계를 회원모두가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절실한 시기"라며 "특히 3800명의 내개협 회원들이 반대의견서 제출에 선봉장으로 앞장서 달라"고 밝혔다.
또한 내개협은 "DRG문제는 얼마 안 있어 4개과 이외의 영역까지 침범할 것"이라며 "방관한다면 이후 무관심과 무성의를 후회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내개협은 더불어 "DRG는 의료사회주의를 바탕으로 펼쳐지는 모든 의료정책중 첫 단추"라며 "DRG강행시 봇물 터지듯 모든 의료수가통제 행위가 일어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부의 의료사회주의 발상에 대한 비판도 제기했다.
내개협은 "다빈도 경증질환의 비용을 중증질환에 메우는 식의 보장성 강화·공공성 강화와 함께 재원 보충없이 공익성만 주장하는 것은 의료사회주의 발상으로 기원된 대표적인 예"라고 비난했다.
김정민기자 jm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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