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비용 청구액중 20%이상을 삭감당하는 진료비 고액 삭감기관이 올해만 무려 17개 기관에 달하는 등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 이재선(한나라) 의원이 심평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심사조정률 및 삭감액 현황' 자료에 따르면 건강보험 급여청구액의 20%가 넘는 금액을 삭감당한 병원수가 지난 2001년 3개, 02년 10개, 올해는 17개로 매년 크게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경기도에 소재한 H병원의 경우 작년과 올해 계속 4억 이상 삭감당해 최고액을 기록했다.
비율로는 E요양병원 등 2곳이 각각 45%, 43.8%로 가장 높았다.
이 의원은 "삭감액이 매년 증가, 이를 심사조정하기 위한 심평원의 인력과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며 "의료기관들의 과잉진료 시정과 원무행정의 전문성 확보가 이뤄져야한다"고 지적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