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의료기관·약국 '처방전 몰아주기'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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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약국 '처방전 몰아주기' 여전


[ 2003년 09월 14일 10시 45분 ]

의료기관이 특정 약국에 처방전을 집중적으로 몰아주는 담합행위가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보건복지부가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경필 의원(한나라당)에게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중 처방전 집중률이 70%가 넘는 요양기관은 의료기관 525개소, 약국 348개소에 달했다.

이들 요양기관 중 의료기관 154개소와 약국 152개소는 의료기관개설자와 친인척관계에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 동일 출입구를 함께 사용하도록 개설된 경우가 의료기관 371개소, 약국 196개소로 조사됐다.

조사 결과와 관련 복지부는 "올 상반기 중 유사담합행위로 우려되는 의료기관이나 약국 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증가한 측면이 있지만 실제 담합행위를 한 것으로 밝혀진 위반 사례는 없다"고 답변했다.

이에 대해 남경필 의원은 "약사법 시행령 규정에 따라 담합이 우려되는 의료기관이나 약국을 조사한 결과 처방전 집중률이 70%가 넘는 유사담합행위가 전년도에 비해 줄어들지 않는다는 점은 의약분업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남 의원은 "상당수의 동네 약국들이 일부 의료기관과 약국간 유사담합행위로 인해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했다"며 "특히 유사담합행위가 근절되지 않을 경우 의료분야에 빈익빈부익부가 더 심화될 소지가 크고 독과점 현상이 심화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감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복지부가 지난달 김성순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3월말 현재 처방전 집중률이 70% 이상에 달하는 요양기관은 의료기관 2619개, 약국 2587개 등 총 5206개에 달했다.

각 지역별로 보면 서울의 경우 처방전 집중률이 70% 이상인 요양기관수가 총 1667개소로 전체의 32%를 차지했고, 부산(625개), 대구(513개), 인천(451개), 광주(40) 등의 순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