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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작년 소송건수 2250건중 57건 敗訴
[ 2003년 09월 14일 11시 55분 ]
지난해 건강보험공단이 제소 또는 피소당한 총 소송건수는 2250건으로 이 가운데 57건에서 패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 이원형 의원에게 제출한 '최근 3년간 소송관련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공단이 소송을 제기하거나 피소당한 소송건수는 민사소송 2209건, 행정소송 39건, 헌법소원 2건 등 총 2250건에 달했다.

이 가운데 민사소송의 경우 패소한 건은 54건으로 현재 진행중인 149건을 제외할 경우 2.6%의 패소율을 기록했다.

행정소송의 경우 현재 진행중인 13건을 제외하면 총 39건중 23건은 승소하고, 나머지 3건에서 패소했다.

이에따라 지난해 공단의 소송건수중에서 승소한 것은 모두 2029건이며, 패소한 건은 57건이었다.

지난 2001년의 경우 총 2409건의 소송이 제기돼 패소건은 48건, 진행중인 건은 27건, 승소하거나 기각된 건은 2334건에 달했다.

한편 공단은 지난 2001년부터 지금까지 제기된 총 7건의 헌법소원중 지난 2001년 3건을 승소한 이후로 단 한건도 패소한 적이 없고, 나머지 4건은 모두 진행중이다.

이와관련 공단 관계자는 "지난해 제기된 대부분의 소송건수들은 교통사고 등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기 위해 공단에서 제기한 것들"이라며 "전체 소송건수 가운데 요양기관이 제기해 승소한 건은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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