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醫-政, DRG 전면전 양상…내달 중대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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醫-政, DRG 전면전 양상…내달 중대 위기


[ 2003년 09월 14일 18시 30분 ]

DRG 전면시행을 앞두고 의협과 복지부가 양보할 수 없는 일전을 불사할 움직임이다.

의협은 최근 산부인과와 이비인후과, 외과, 안과 등 DRG와 관련된 4개과 전공의 의국장들을 대상으로 DRG 당연적용 반대를 위한 워크숍을 가졌다.

이번 워크숍은 전공의들이 DRG 전면시행 반대 최일선에 나서기 위한 조직 정비에 들어갔다는 것을 의미하며, 의약분업 당시 전공의들의 파업이 상당한 위력을 발휘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4개학회를 중심으로 한 대학병원의 반발 강도가 앞으로 만만치 않을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또한 의협 김재정 회장은 11월에 포괄수가제가 강제시행될 경우 삭발 단식투쟁에 돌입하겠다고 천명했다.

일부 시도의사회를 비롯해 대한방사선의학회 등 DRG와 직접적 관련이 없는 학회와 개원의협의회에서도 전면시행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나서 의료계 전체로 확산될 조짐이다.

반면 복지부는 13일 DRG 당연적용을 위한 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가 끝남에 따라 병원계의 요구를 수용, 11월부터 7개질병군에 대해 적용하되, 종합전문요양기관에 대해서는 제도보완을 거쳐 내년 5월부터 시행하는 방안을 예정대로 추진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의료계의 반대에 맞서 조만간 DRG 전면시행의 당위성을 알리는 대국민 홍보에도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복지부는 의협이 DRG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개선방안을 제시하지 않고, 대화를 거부하면서 노골적인 의정 대결구도를 조장하고 있다며 상당한 불쾌감을 드러내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14일 "DRG가 사회주의적 시스템이라면 현재 참여하고 있는 1569개 의료기관들은 모두 사회주의를 찬성한단 말이냐"라면서 "정부 정책에 반대할 때 하더라도 우선 대화를 통해 타협점을 찾으려고 노력해야지 입법예고도 끝나지 않았는데 대정부투쟁부터 선언하면 의료계와 합리적인 정책협의가 이뤄지겠느냐"고 강도높게 비난했다.

이에 따라 내달 복지부가 DRG 당연적용을 위한 건강보험법 시행령을 개정고시하는 비슷한 시기에 의협이 전국 시군구 지도자대회를 개최키로 결정함에 따라 의정 관계도 전면전 양상으로 치달을 전망이다.

그러나 10월부터 2004년도 상대가치점수 개정과 수가계약 협상이 시작될 예정이어서 DRG 전면시행으로 재촉발된 의정 갈등이 더욱 악화될지는 미지수다.

일부 의료계에서는 의협이 DRG에 집착한 나머지 개원가의 경영난 문제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는 불만을 제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복지부와 병협이 본격적으로 대학병원 DRG 보완책 마련에 착수하면 반대명분이 급속히 약화될 것이란 분석도 나오고 있어 포괄수가제가 복잡한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