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남부阿 빈곤국, 비특허 의약품 수입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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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阿 빈곤국, 비특허 의약품 수입가능


[ 2003년 09월 15일 01시 16분 ]

사하라 이남 남부 아프리카 국가들이 값싼 非상표등록 의약품 수입을 본격화 할 것으로 보인다.

남아공 일간지 Business Report 및 Business Day는 최근 멕시코 칸쿤에서 열린 미국과 빈곤국과의 협상 결과 비상표 등록 의약품의 수입유통이 가능한 것으로 합의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이 보도자료에 따르면 국가 전체적으로 질병 위기에 처해 있으나 자국내 의약품 생산능력 시설이 없는 남부아프리카 빈곤국가의 경우 특허 및 상표법을 느슨하게 적용키로 했다.

현재 4200만명의 전세계 HIV/Aids감염자중 3천만명이 남부아프리카 국가에 분포돼 있어 심각한 질병위기를 맞고 있으며 말라리아에 의한 사망률도 여전히 높은 편이다.

하지만 비싼 특허제품을 사용하기에는 빈곤한 국가재정으로 심각한 질병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으로 비특허 의약품의 사용허가로 값싼 의약품 유통이 가능하게 된 셈이다.

또한 지나치게 높게 책정된 특허 의약품의 가격도 보다 합리적인 가격으로 낮추게 하는 압력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한편 의약제품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는 미국계 제약회사의 경우 이번 결정이 자칫 안전성이 보장되지 않는 의약품의 범람을 초래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을 우려하고 있는 분위기라고 전해지고 있다.

이들 제약회사들은 WTO협상 결과 비특허 의약품의 사용은 공익 목적을 위해서만 허용되며 상업적 목적을 위해서는 허용될 수 없도록 했으며 선진국으로 반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특수한 포장을 사용하는 것을 제안하고 있다.

한편 WTO에서는 질병위기에 처해 있는 국가들의 경우 비특허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으나 자국내 제조업체에서 생산된 제품만을 사용하도록 규제를 두고 있어 대부분 의약품 제조시설이 없는 아프리카 국가에게는 별 의미가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