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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병상 3천개 과잉-3차기관 태부족"


[ 2003년 09월 15일 11시 57분 ]

서울시에 소재한 총 1만6860개 의료기관들의 병상수는 약 3000병상 정도가 수요대비 공급과잉 상태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따라 그동안 병상확충 중심정책에서 의료기관 유형별 기능 및 역할분화 등에 대한 정책개발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특히 종합전문요양기관(3차의료기관)의 병상수는 약 7천병상이 부족한 반면, 병의원의 병상수는 약 1만개 정도가 초과 공급중인 것으로 나났다.

이 같은 병상수급 불균형 현상을 방치할 경우 의료기관간 '빈익빈 부익부' 현상은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최근 서울시병원회(회장 유태전)가 병원경영연구원에 의뢰해 수행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작년말 현재 서울시에 소재한 의료기관수는 종합전문 20개, 종합병원 43개 등 총 1만6860개에 달하며, 공급병상수는 5만880병상인 반면, 수요는 약 4만7820병상으로 약 3060 병상이 공급과잉 상태로 나타났다.

이처럼 의료기관 병상수 과잉공급 상태는 매년 지속돼 오는 2030년까지 해마다 약 6천병상 정도가 공급과잉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올해는 약 3000병상 정도의 공급과잉이 발생하고 내년에 4330병상, 그리고 2005년에는 약 5500병상 정도가 초과 공급될 전망이다.

종합전문 요양기관의 경우 공급병상이 1만7563병상으로, 수요는 2만4708병상으로 예측돼 7145병상의 공급이 부족한 것으로 추산됐다.

그러나 종합병원의 경우 올해 1737병상의 공급과잉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공급과잉 병상수는 연평균 5.3%씩 증가, 오는 2010년에는 공급과잉이 2490병상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병·의원도 공급과잉 병상수가 1만300병상에 달하며, 매년 약 1만110병상의 공급과잉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전망됐다.

보고서는 이와 관련, "20병상 이상을 보유중인 의원을 병원으로 전환하고 병원급 의료기관은 '입원진료'를, 의원은 '외래진료'로 역할을 재정립해 나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병원급 의료기관내 '장기요양 진료기능'을 위한 병동개설시 인센티브 지급 및 수가개선을 통한 제도적인 보안장치가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관련 서울시병원회 관계자는 "이번 연구는 현재 사회적인 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서울시 중소병원 병상가동률의 저하, 집단개원의 병상수 증대 등이 반영된 병상소요량 추계가 필요해 수행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조사는 서울시민을 위해 요구되는 기본 병상규모에 ▲타지역 의료기관 이용량 ▲타지역 주민들의 서울소재 의료기관 이용량 ▲현실적인 병상이용률(약 80%) 등이 반영돼 산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