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韓 의료서비스 환경 日·中과 유사내지 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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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의료서비스 환경 日·中과 유사내지 우수


[ 2003년 09월 17일 02시 29분 ]

우리나라의 외국인 의료서비스 환경은 이웃 일본을 비롯해 대만, 중국, 홍콩과 비교했을때 유사하거나 조금 우수한 수준이며, 싱가포르보다는 뒤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특히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외국인 투자가들이 지적하고 있는 의료분야의 제반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 외국인 진료병원의 체계적 육성방안 수립추진이 절실한 것으로 지적됐다.

KOTRA는 최근 싱가포르, 중국 등 투자유치 경쟁국의 외국인 의료서비스 환경과 국내 의료환경을 비교 분석한 '투자유치 경쟁국 생활환경 비교보고서(외국인 의료서비스 편)'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다음은 보고서에서 지적한 의료서비스 부문별 개선과제 내용이다.

▲외국인진료병원 설치·운영기준 마련돼야= 국내에 거주하는 외투기업의 임직원들은 외국인진료소 운영기준 마련이 언어문제 다음으로 시급히 개선돼야할 사항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투자유치 경쟁국 중 일본을 제외한 싱가포르, 중국, 대만, 홍콩 등은 언어문제를 해소하고 선진국 방식의 의료서비스를 외국인들에게 제공하기 위해 외국인 진료병원 또는 종합병원 내에 외국인진료소를 운영중이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외국인진료소 설치는 병원의 자율적인 운영에 맡기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외국인진료소의 설치 및 운영 기준을 정해 양질의 서비스 제공 및 이에 따른 수익을 보장하는 동시에 외국인 진료병원이 부족한 지역에 대해서는 인근지 종합병원 중 시설이 우수한 병원을 외국인 진료병원으로 지정해 운영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외국인진료병원 종사자의 외국어 구사능력 향상= 국내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외국인의 상당수는 의료진과의 의사소통 문제를 가장 큰 불편함으로 꼽는다.

외국인투자지원센터가 지난 6월 실시한 외국인 대상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50% 이상이 언어문제를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지적했다.

투자유치 경쟁국인 중국의 경우 10년 전부터 외국인 전용병원 또는 외국인 진료병원 설립을 추진, 언어문제를 해소하고 있으며, 일본 역시 지자체별로 외국인을 위한 병원안내 센터를 운영하며 통역서비스도 제공한다.

언어소통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현재 임의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외국인진료병원을 제도권으로 흡수하고 의사, 간호사뿐만 아니라 외국인진료병원에 종사하는 모든 근로자의 외국어구사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특히 영수증은 물론 외국인 환자에게 전달되는 의료행위 관련 제반 서류들이 영어로 발급될 수 있도록 제도화해야 한다.

▲의료보험 적용범위 확대·의료비 적용기준 합리화= 외국인투자가의 경우 국민의료보험 가입율이 극히 저조하다.

가입율이 저조한 주원인은 외국인진료병원에서의 국민의료보험은 물론 외국계 의료보험에 의한 보험급여 직접 수혜불가, 협소한 보험급여범위, 그리고 본국 사회보장제도와 중첩된다는 이유 때문이다.

경쟁국 중 일본의 경우 의료보험 가입이 강제사항이며 외국인에 대한 의료보험 적용상 차별이 없기 때문에 외국인의 의료보험 가입율이 100%에 가깝다. 또한 중국, 홍콩의 경우 의료보험 시장개방으로 외국계 의료보험도 외국인 진료병원에서 통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외국인투자가가 우리나라에서 의료비용 문제로 본국으로 귀국하는 사례가 없도록 의료보험 적용대상 기관을 모든 의료기관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최소한 외국인진료병원만이라도 외국계 의료보험으로 보험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 마련이 검토돼야 한다.

의료보험 적용 확대와 함께 합리적인 의료비 적용 기준도 마련돼야 한다.

중국이나 홍콩, 싱가포르의 경우 내국인·외국인 기준이 아니라 사립병원이냐 국공립병원이냐, 즉 의료서비스의 내용에 따라 차별화 된 의료비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된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우수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의료비의 차별적용이 불가피하다. 필요하다면 싱가포르처럼 병원 등급제를 도입해 외국인투자가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선택의 폭을 넓혀 줄 필요가 있다.

▲영어 메디컬 핫라인 설치·인터넷 의료정보센터 운영= 현재 우리나라는 외국인 전용 메디칼 핫라인이 설치되지 않았다.

단 3자 통화방식의 메디컬 핫라인이 운영되고 있지만 외국인투자가의 인지도는 너무 낮아 이용건수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쟁국 중 일본, 홍콩이 외국인을 위한 메디컬 핫라인을 운영하고 있으며, 싱가포르는 영어를 공용어로 사용하고 있어 영어 비구사자를 위한 메디컬 핫라인을 주요 병원에서 운영중이다.

우리나라도 우선 전화번호 1개를 외국인 전용 메디컬 핫라인으로 지정, 간단한 의료상담과 의료기관 안내 서비스를 제공하고, 나아가 모든 외국인진료병원에 영어 메디컬 핫라인의 도입 의무화가 검토돼야 한다.

메디컬 핫라인과 더불어 외국인에게 의료정보를 포괄적으로 제공하고 외국인들 간에 의료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의료정보 홈페이지 운영도 시급한 사안이다.

일본의 경우 해바라기(HIMAWARI)라는 인터넷정보센타를 통해 외국인진료병원 소개와 통역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