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政, 의료계 공세에 당황-DRG 고민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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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 의료계 공세에 당황-DRG 고민 가중


[ 2003년 09월 17일 17시 49분 ]

의협이 7개질병군 DRG 전면시행에 대해 예상보다 강경하게 반대하고 있어 정부도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17일 "DRG 당연적용 입법예고안에 대해 의료단체와 시민단체 등에서 다양한 의견을 제출해 앞으로 어떻게 할지 내부 논의를 진행중"이라며 "조만간 정부 방침이 정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로서는 정부가 11월부터 DRG를 모든 의료기관에 당연적용하되, 종합전문요양기관에 대해서는 6개월간 시행을 유보키로 이미 가닥을 잡은 상황이어서 예정대로 규제심사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내달 건강보험법 시행령을 개정공포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의협이 강경대응 입장을 굳히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점차 대응수위를 높여가고 있다는 점이 복지부의 고민이다.

최근 DRG 전면시행 입법예고안에 대해 산부인과학회 등 관련 4개학회 외에 이채현 의협대의원의장을 포함한 133명, 17개 학회, 16개 시도의사회, 14개 개원의협의회, 44개 시군구의사회, 6개 대학병원의료원장, 2개 의대학장이 반대의견을 표명하는 등 거부감이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다.

여기에다 16일부터 시작된 심평원의 DRG 사전교육에 대해 의협이 각 시도의사회를 통해 불참할 것을 종용하면서 교육 참석률이 20%를 밑돌고 있다.

적어도 DRG에 대해서는 의협을 중심으로 의료계가 움직이고 있는 것이 확인되고 있는 것이다.

이로 인해 의협이 수가협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DRG에 반대하는 게 아니냐는 추측도 빗나가고 있다.

의협측도 "수가협상과 DRG는 별개"라면서 "정부가 전면시행을 강행한다면 일전도 불사하겠다"고 재확인했다.

특히 개원가의 경우 경영난 문제가 현안으로 대두되면서 DRG 시행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관심이 저조하지만 의협이 DRG 반대에 화력을 집중하자 복지부 일각에서는 "도대체 의협이 얻으려고 하는 게 뭔지 모르겠다"며 당황해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지난달 전국 순회 DRG 설명회를 연 바 있지만 조만간 공청회를 열어 각계 의견을 재수렴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등 여론추이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