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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료·본인부담상한제 집중 규명하라"
[ 2003년 09월 18일 03시 17분 ]
건강세상네트워크를 포함한 시민사회단체들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집중점검해야 할 5대 핵심사항을 발표할 예정이다.

건강세상네트워크 김창보 사무국장은 18일 "내년도 총선을 앞둔 시점이어서 국정감
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고, 주요현안에 대한 복지부의 의지가 미약
해 집중 감사해야 할 분야를 정해 국회 보건복지위 의원들에게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건강세상네트워크와 인의협, 보건의료노조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잠정적
으로 △적십자사의 부실한 혈액관리 △본인부담총액상한제 시행 의지 △건강보험정
책심의위원회의 파행 정상화 △공공의료 확충 의지 △DRG 전명시행 및 병협의 의
료기관평가 주관 타당성 등을 국정감사 5대점검사항으로 정해 19일경 발표할 것으
로 전해졌다.

김 국장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복지부가 이들 사안에 대해 분명한 입장과 의지를
표명하지 않는다면 시민사회단체들이 강도 높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번 국정감사 기간 혈액관리 부실 규명 등 특정 사안에 대해
서는 직접 국정감사를 방청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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