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醫

로그인 | 회원가입


醫 "정부 일방통행 지쳤다" 자구책 모색


[ 2003년 09월 18일 10시 34분 ]

"이제 더 이상 정부 정책의 변화를 기다리고만 있을 수 없습니다. 대정부 투쟁은 대정부 투쟁대로 진행하되 내부에서는 현행 법규 테두리 안에서 생존 방안을 찾아야 할 때입니다"

산부인과 병의원의 분만실 폐쇄 위기와 관련, 3회에 걸쳐 데일리메디가 게재한 기획기사 취재 도중 만난 한 산부인과 개원의의 주장이다.

실제로 현재 의료계 내부에서는 대정부 투쟁을 통한 정부정책 변화를 기다리고 있기에 너무 시간이 없다는 위기감이 만연해 있다.

이에 따라 각 과별로 법규內에서 살아남을 방법을 찾기 위한 자구책 모색에 서두르고 있다.

낮은 분만율 등으로 인해 대학병원 분만실 폐쇄 위기까지 처해있는 산부인과는 이에 따라 병의원 군별 조성을 시도할 계획이다.

그동안 분만수가 인상과 출산율 상승을 위한 정부정책 변화만을 요구하던 모습과는 사뭇 다르다.

열악한 환경에서나마 학회와 개원의협의회 내부 차원서 전문성을 제고해 경쟁력을 키우고 수련의 양성에 차질이 없도록 하자는 취지다.

소아과측에서도 이 같은 방법에는 적극 찬성, 이에 동참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하고 있다.

이의 일환으로 정형외과에서는 지난 90년 의학과와 치의학과, 한의학과에 대해 폐지된 졸업정원제 시행의 교수 여론 몰이에 착수해 있는 상태다.

넘쳐나는 정형외과 의사 공급의 균형을 정부 의대정원감축에만 맡겨둘 수 없다는 데 기인한 선택이다.

또한 일부 대학병원에서는 의료비 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총액예산제 등 사전적 보상체계 차단을 위해 고가 의료장비 공공구매 및 공동사용 등의 방안을 추진 중이다.

그 외에도 비만이나 노화방지 등 비보험 영역에 대한 자발적 진료영역확대는 이미 개원가는 물론 대학병원에까지 전 의료계로 확산돼 있는 상황이다.

한 정형외과 교수는 “의료계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정책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정부의 일방통행에 모두들 지친 상황”이라며 “최근 DRG 전면적용 등은 이미 위험수위를 넘어선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을 제기했다.

이어 그는 “대정부 투쟁과 별개로 이미 위험수위가 넘어선 정부의 일방통행안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자체적인 생존방안을 찾아야 할 상황”이라고 안타까움을 털어놨다.

어쩔 수 없는 현실이라면 그 현실 안에서라도 생존을 위한 마지막 최대한의 힘을 쏟아내자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