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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계, 自保 종별가산율 인하 강력 반대
[ 2003년 09월 19일 00시 54분 ]
자동차보험 종별가산율이 내달 8일부터 종합전문요양기관 21%, 종합병원 13%, 병원 2%, 의원 2%씩 각각 인하될 예정인 가운데 병원계가 강력 반대하고 나섰다.

병협(회장 김광태)은 "현행 종별가산율로도 평균진료비(1일당)가 건강보험의 91%수준에 그치고 있는 상황에서 수가 인하조정은 교통사고환자 진료기피현상을 유발할 뿐아니라 적정진료를 저해할 수 있는 문제가 발생된다"며 적어도 현행 종별가산율(종합전문요양기관 66%, 종합병원 50%, 병원 23%, 의원 17%)은 계속 유지해줄 것을 건교부에 요청키로 했다.

건교부의 자보진료수가기준 개정고시(99.9)에 의해 자보 종별가산율이 내달 8일 산재 종별가산율과 일원화되어 인하적용될 경우 의료기관은 진료수입 격감에 따른 경영손실이 우려되며, 특히 자보환자비율이 7∼8%대에 이르는 종합병원의 경우 그 타격이 가장 클 것으로 보인다.

이와함께 현행 건강보험의 법정비급여 항목인 식대, MRI, 초음파, 선택진료비 등에 대한 수가를 인상하여 최소한 건강보험 수준으로 조정해 줄 것을 요구할 계획이다.

병협 관계자는 "사보험인 자동차보험을 건강보험과 같이 전의료기관에 당연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자동차보험 진료기관 계약제 입법 추진과 자동차보험 진료기관 당연적용에 대한 헌법소원등 법적대응책도 모색키로 했다"고 말했다.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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