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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상세상 "공공의료·DRG등 엄중 감사" 촉구
[ 2003년 09월 19일 03시 54분 ]
오는 22일(월)일 보건복지부를 시작으로 국회 국정감사가 시작되는 가운데 건강세상네트워크가 '공공의료 확충'등 보건의료 핵심사안에 대한 엄중한 감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건상세상네트워크는 19일 '보건복지위 국정감사에 바란다'라는 제목의 자료를 통해 "올해 국정감사는 참여정부 첫 해의 국정감사인 만큼 현정부가 '공공의료 확충·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중심으로 제시한 보건의료 개혁과제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며 전망은 어떤지 세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건강세상측은 보건복지위 국정감사에서 집중적으로 점검돼야 할 5대 핵심사안으로 ▲건강보험 본인부담총액상한제 관련 복지부의 세부 실행 계획 ▲2004년 건강보험수가 및 보험료 인상 관련 건강보험정책심위의 정상화 방안 ▲혈액사고에 대한 책임자 처벌과 혈액 안전관리 강화방안 ▲공공의료 확충 및 예산확보방안 ▲의료기관서비스평가제 병협 위탁 과정 및 DRG 준비 등을 제시했다.
김상기기자 bus19@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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