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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 분업비용 8조원 국민에 전가"


[ 2003년 09월 22일 02시 08분 ]

정부는 의약분업 시행으로 지난 3년간 국민에게 총 7조8837억원에 달하는 비용을 전가시켰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2일 국회 보건복지위 이원형 의원은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의약분업 시행으로 지난 3년간 약국조제료 4조7697억원, 병의원요양급여비 1조1532억원, 간접비용 1조9607억원의 추가비용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의약분업후 항생제 생산량이 금액으로는 17%, 품목수로는 20%가 오히려 늘었다"라며 "지난 2000년 항생제 생산실적은 1161품목 9093억원이었으나, 지난해는 생산실적이 1,390품목 1조625억원에 달했다"고 설명했다.

의원 외래 항생제 처방건수도 지난 2000년 5월 216만건에서 지난 5월 404만건으로 약 2배가까이 증가했다.

이 의원은 자체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의약분업이 오남용방지 효과가 없다는 응답이 49.6%, 효과있다는 응답이 38.8%로 나타나, 효과가 없다는 응답이 더 많았다고 밝혔다.

이에대해 “항생제 생산량, 항생제 처방건수, 그리고 국민들의 체감지수까지 항생제 오남용의 억제효과가 없는 것으로 분석되는데도 불구, 복지부는 오남용방지효과가 있다고 발표한 것은 명백한 오류”라고 이 의원은 지적했다.

그는 또 “복지부가 항생제 오남용이 줄었다고 발표하게 된 근거자료(계산법 : 처방율 = 항생제 처방 청구 건수/ 총 청구건수)를 살펴보면 의원외래항생제 처방율 하락이 항생제 오남용 축소로 포장돼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따라 이원형 의원은 “이같은 국민의 부담증가는 그에 상응하는 ▲국민의 건강증진효과 ▲약품오남용으로 야기되는 위험감소 ▲제도 개선으로 총 의료비지출의 저감 등으로 연결돼야 하지만, 이에대한 결과는 아무것도 없는 실정”이라며 “정확한 실상을 국민에게 밝히고 항생제 오남용방지를 위한 근본대책을 강구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