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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료시설 부족하고 국민들은 외면"


[ 2003년 09월 21일 09시 38분 ]

우리나라의 공공보건의료 비중이 실제 진료건수를 기준으로 했을 때 5.5%에 불과, 실제 병상수나 기관수를 기준으로 했을 때보다 훨씬 낮은 것으로 지적됐다.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성순(민주당)의원은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 받은 '총 진료건수 중 공공보건의료기관 진료건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올 6월말 현재까지 국내 전체 의료기관이 진료한 건수는 총 1억8188만1천건이며, 이 중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진료한 건수는 1008만3천건으로 5.5%를 차지하는데 그쳤다.

공공의료 진료건 수를 입원과 외래진료건수를 구분해 보면 입원의 경우 전체 의료기관 진료건수 262만3천건 중 공공보건의료기관이 진료한 건수는 30만4천건으로 11.6%를 차지한 반면, 외래의 경우 전체 의료기관 진료건수 1억7,925만8천건 중 978만건으로 5.5%에 불과했다.

이는 국내 공공보건의료 비중이 기관수를 기준으로 8.8%, 병상수 기준으로 15.5%인 것과 비교할 때 실제 진료건수는 훨씬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총진료건수 대비 공공보건의료 비중이 2000년 6.5%에서 2001년 5.6%, 2002년 5.4%, 2003년 6월 현재 5.5%로 매년 감소하고 있어 공공의료 확충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공공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료진(치과의사 및 한의사 포함) 비율을 살펴보면 의사는 9%, 간호사 8.5%, 기타 의료진은 5.8%로 나타나 공공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료진의 비율 역시 전반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성순 의원은 "우리나라의 보건의료는 민간의료기관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체계를 갖고 있는데, 민간의료기관은 이윤추구의 속성으로 인해 고비용을 필요로 하는 급성기 치료에 집중돼 있다"며 "반면 비용효과적인 질병예방과 건강증진 사업을 수행하는 공공보건의료기관은 양적 부족, 시설 낙후, 인력 부족, 예산 부족 등으로 인해 국민보건사업을 수행할 행정수단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따라서 공공의료의 비중을 대폭 확대해 각종 전염병 관리, 만성 퇴행성 질환의 관리에 대한 국가의 책무를 강화하고, 질병예방과 건강증진사업을 내실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