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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56% "의약분업 시행 잘못한 일"


[ 2003년 09월 21일 13시 23분 ]

최근 전국 1천명 이상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56%가 '의약분업 시행이 잘못한 일'이라는 부정적 의견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응답자의 73%는 분업 후 의료비 지출이 높아졌다고 응답, 의약분업을 통해 국민들의 진료비를 절감한다는 당초 정부 취지와 상당히 다른 평가를 보였다.

21일 국회 보건복지위 이원형(한나라당)이 의원이 의약분업 시행 3년을 맞아 대국민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같이 밝혔다.

이번 설문조사는 서울을 비롯해 부산, 대구등 6개 광역시, 9개 도에서 만 20세 이상 성인 남녀 1028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의약분업 시행 3년 평가= 설문조사 참가자를 대상으로 의약분업 제도에 대한 인지도를 질문한 결과 '아주 잘 알고 있다'(20.3%), '어느정도 알고 있다'(59.7%)로 조사돼 종합인지도는 80.1%로 조사됐다.

의약분업 시행에 대한 의견으로 '의약분업 시행이 잘못한 일'이라는 의견(56.7%)이 잘한 일이다(25.2%)는 응답보다 2배 이상 높았다.

특히 의약분업 시행 필요성에 대해 의문을 가진 판단 유보의견(18.4%)까지 합하면 대다수 국민(75.1%)들이 의약분업 제도 시행에 반대한 것으로 분석됐다.

의약분업의 정착 정도를 묻는 질문에는 '무리 없이 잘 정착되었다'가 10.2%로 매우 낮았고, '전혀 정착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적 의견이 17.2%, '아직까지 시행착오를 겪고 있다'고 응답한 이가 72.3%에 달했다.

의약분업의 근본 취지였던 의약품 오·남용 방지와 관련 '분업 이후 항생제를 비롯한 의약품 오남용 방지효과에 대해 효과가 있었다'는 응답(38.8%)은 '효과가 없었다'는 응답(49.6%)보다 낮았다.

▲의료기관 이용에 대한 의견= 의료기관 이용과 관련 분업 시행 이전에 비해 의료혜택이 '더 좋아졌다'는 응답은 9.4%로 매우 낮았고, '별다른 변화가 없다'는 응답이 53.8%로 높게 나타났다.

또 '오히려 더 나빠졌다'는 의견도 36.1%에 달했다.

의료기관 이용의 불편 정도를 묻는 질문에 '이미 익숙해졌고 불편이 없다'는 의견이 21.8%에 그친 반면, '익숙하나 불편하다'(52.1%), '익숙치 않아 불편하다'(16.5%) 등 부정적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의약품 부당 조제 경험과 관련 '지난 1년간 처방전 없이 약국에서의 부당 조제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12.6%, '약사가 아닌 병의원에서 직접 조제 경험이 있다'는 응답이 11.4%로 집계됐다.

의료비 지출과 관련 '분업 이후 의료비 지출이 높아졌다'는 응답이 73.2%로 '의료비가 줄어들었다'(2.2%)보다 월등히 높아 의약분업 이후 의료비 지출 증가가 가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됐다.

▲분업에 따른 불만사항 및 개선방안= 설문조사 참가자들은 의약분업 실시 후 가장 큰 불만으로 '가벼운 증상에도 병원에 가야 한다'(45.4%)점을 꼽았고, '병원과 약국을 다 들러야 하는 절차가 복잡하다'(35.3%), '의료비 지출이 늘었다(13.3%), '동네약국이 없어져 약국이 멀어졌다'(5.4%)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의약분업 시행에 따른 최대 수혜자로 약사(41.6%)와 의사(38.3%)를 꼽았고, 이어 제약사(13.2%), 국민(3.7%) 등의 순이었다.

의약분업의 제도적 개선방안으로 '의약분업 제도는 문제가 많지만 부분적으로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이 56.1%로 가장 높았고, '전면폐지'(21.1%), '선택적 분업'(14.4%)이라고 응답한 이도 상당부분을 차지했다.

설문조사와 관련 이원형 의원은 "의약분업 제도가 시행 된지 3년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대다수의 국민들은 의약분업 제도를 불편하게 느끼고, 이 제도로 인해 눈에 띄는 혜택을 받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오히려 의료비가 가중되었다고 느끼는 부분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자료실][이원형의원]의약분업 설문조사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