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환자 본인부담 병의원 1배·약국 6배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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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본인부담 병의원 1배·약국 6배 증가


[ 2003년 09월 22일 02시 08분 ]

의약분업 시행 이후 총진료비와 본인부담이 병의원의 경우 1.2배 증가한 반면 약국은 6배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의약분업을 무리하게 추진하는 과정에서 공단부담금과 본인부담금이 크게 증가해 당시 관련 공무원을 엄중 문책해야 한다는 주장이 다시 제기됐다.

22일 국회 보건복지위 남경필(한나라당) 의원은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의약분업 시
행 전후 환자와 재정 부담이 급증했으며, 건강보험 재정파탄의 주원인이 분업"이라
고 강조했다.

남 의원에 따르면 의약분업 이전인 99년, 2000년과 이후인 2001년, 2002년 총진료비
와 공단부담금, 본인부담금 증가율을 비교 분석한 결과 약국 증가율이 무려 6~7배
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분업전후 증가율은 총진료비가 병의원 22조9228억원에서 27조 431억원으로 1.5배
증가한 반면 약국이 1조5111억원에서 9조6319억원으로 6.4배 늘었다.

공단부담금 역시 병의원이 15조3935억원에서 19조3273억원으로 1.3배 늘었고, 약국
이 1조486억원에서 7조378억원으로 6.7배 증가했다.

본인부담금은 병의원이 1배 상승했지만 약국이 5.6배 늘어나 두드러진 증가를 보였
다.

또한 분업전후 이들 지표의 증가폭이 99년부터 4년간 연평균 증가율을 크게 앞질러 분업시행과정에서 집중적인 추가비용이 발생했음을 재확인했다.

남 의원이 4년간 연평균 총진료비를 분석하자 병의원이 7.2%, 약국이 150% 였지만
분업전후 증가율은 병의원이 18%, 약국이 537% 증가세를 기록했다.

공단부담금과 본인부담금 역시 분업전후 증가율이 4년간 연평균 증가율을 크게 앞
섰고 특히 약국에서 이같은 경향이 두드러졌다.

남 의원은 "의약분업이 시행되면 본인부담금과 공단부담을 절감할 수 있다는 당시
정부 여당의 주장이 거짓이었음이 판명났다"면서 "부담이 늘어난 것은 정부여당이
오기에 가까울 정도로 무리하게 분업을 추진함으로써 발생된 추가비용"이라고 질타
했다.

남 의원은 "정부여당은 정책실패에 대해 대국민 사과와 함께 당시 의약분업을 호도
하며 정책을 무리하게 추진했던 관련자들을 엄중 문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