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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분업 정착단계"-野 "분업 실패한 정책"


[ 2003년 09월 22일 02시 39분 ]

"의약분업은 이미 성공적으로 정착단계에 접어들었다"

"여론조사 결과 의약분업은 이미 국민들로부터 실패한 정책으로 평가받았다"

22일부터 시작된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의약분업에 대한 평가를 놓고 여야가 엇갈리는 평가를 내놓으며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특히 이날 국감에서는 보건복지위 간사를 맡고 있는 민주당 김성순 의원과 한나라당 이원형 의원이 각각 의약분업관련 정책질의를 쏟아부었다.

이날 국감에서 김성순 의원은 의약분업이 이미 정착단계에 접어들었다고 평가하며, 향후 개선책을 제시하는데 주력하는 모습을 보였다.

김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시행 4년째를 맞고 있는 의약분업은 하나의 제도로 국민생활 속에 자리잡아가고 있다"며 "분업 후 항생제와 주사제 처방품목수가 각각 23.3%, 29.9% 감소하는 등 서서히 의약분업의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과소평가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OECD 등 국제기구와 일본·중국·대만 등지에서도 우리 나라 의약분업을 처방의 적정성과 질 개선, 항생제 사용감소, 환자의 알 권리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며 "분업 정착을 위해 처방의약품목록 제공과 처방전 2매 발행의무 강제할 처벌규정 신설, 그리고 고가약 처방 증가 및 과다한 약품비 비중 문제 등을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나라당은 의약분업이 당초 취지였던 항생제 사용율 감소와 국민진료비 부담 경감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고 지적하며 분업의 단점을 지적하는데 적극적인 모습이다.

한나라당 이원형 의원은 "최근 여론조사 결과 의약분업은 국민들에게 불편을 가중시키고 부담증가를 초래한 실패한 정책이라는 것이 밝혀졌다"며 "또 국민의 88%는 의약분업의 최대피해자가 본인 스스로라고 인식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 의원은 "의약분업 제도가 시행 된지 3년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대다수의 국민들은 의약분업 제도를 불편하게 느끼고, 이 제도로 인해 눈에 띄는 혜택을 받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오히려 의료비가 가중되었다고 느끼는 부분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