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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성기병상 증설 위주 공공의료 강화 반대"
[ 2003년 09월 22일 07시 19분 ]
급성기병상 확충 위주의 공공의료 강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한나라당 윤여준 의원은 22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보건의료체계 정상화 실천의지가 부족하다고 질타했다.

윤 의원은 공공의료 확충과 관련 "현재 인구 1천명당 급성기병상이 과잉공급된 상태이며, 이로 인해 병의원 경쟁과열, 과잉진료 부작용 등이 초래되고 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공공의료 확충이 현실적인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윤 의원은 "지역거점병원 확충이 급성기병상 위주로 늘어난다면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다.

복지부가 내년 국립대병원 3곳을 포함해 매년 지역거점 암센터를 설립하는 것에 대해서도 반대하고 나섰다.

윤 의원은 "국립대병원 경영이 어려운 상황에서 지역암센터가 제대로 운영되겠느냐"면서 "서울의 유수한 병원에 환자가 집중되는 이유가 지방 국립대병원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불신 때문이지 암치료를 못해서 그런 건 아니다"고 강조했다.

공공의료와 민간의료의 역할 분담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는 지적도 나왔다.

윤 의원은 "공공의료는 겅강증진 등 공중보건이 중심이 되고, 지역 1차공중의료 중심으로 재편돼야 한다"면서 "의원, 병원 등이 무한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건강증진, 예방, 재활 등 1차보건이 낙후되고 있어 공공의료 확충도 1차보건의료 위주로 개편해야 한다"고 못박았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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