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醫 "약국조제료가 재정파탄·분업 재검토"
[ 2003년 09월 22일 11시 04분 ]
의협은 한나라당 이원형 의원이 의약분업으로 인한 추가부담이 7조8837억원이며, 이중 약국조제료가 4조7697억원에 달한다고 발표하자 즉각 분업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섰다.

의협은 22일 "지난 2000년 강제 시행된 의약분업이 목적을 달성하기는커녕 국민의
불편과 부담만 증가시킨 정책으로 판명됐다"고 밝혔다.

이날 한나라당 이원형 의원은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지난 3년간 의약분업 비용평가
결과 국민추가부담이 총 7조8837억원이며, 이중 약국조제료가 4조7697억원에 이른
다고 추궁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김재정 회장은 "약국조제료는 의약분업으로 생긴 수가이며 재정파탄의
원인인 것으로 판명됐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재정파탄의 원인이 의사
라고 주장하며 수가인하, 실사강화, 심사강화 등 의사죽이기에 일관해 왔다"면서 정
부의 사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와 함께 이 의원은 설문조사결과 국민 56.7%가 분업 시행이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의약품 오남용 방지 효과가 없다(49.6%), 의료기관 이용 불편(74.6%), 의료
비 지출증가(73.2%) 등을 꼽았다.

김 회장은 "분업이 의료개혁은커녕 약사를 제외한 모든 의료인과 국민을 불편하게
하고, 비용만 증가시켰다"면서 "지금이라도 일본식 분업이나 전면폐지 등 근본적으
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공세를 폈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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