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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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장관 "DRG 전면시행 철회"


[ 2003년 09월 22일 14시 36분 ]

보건복지부 김화중 장관이 포괄수가제의 전면시행이 아닌 선택적용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결국 의료계의 반발에 백기를 들었다.

김화중 장관은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의협이 주장하는 것처럼 원하는 진료과만 실시하는 방안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사진]

김 장관의 이 같은 선회 방침에 따라 논란이 일었던 DRG 전면시행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 전망이다.

이날 국감에서 김 장관은 "포괄수가제는 지난 5년간의 시범사업과 2년간의 본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의료계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다"며 "금주 중 의협등 관련단체가 참여하는 공청회를 통해 다시한번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포럼 등을 마련해 의협과 병협 등 의료계의 의견을 다시 한번 수렴할 계획"이라고 밝혀 결국 의료계의 주장을 수용할 것임을 피력했다.

김 장관의 이 같은 발언은 오는 11월부터 DRG 당연적용 방침이 발표된 상황에서 제기된 것으로, DRG 전면시행에 대한 의료계의 반발이 예상 외로 거센데 따른 것으로 보여진다.

한편 이날 국감에서 일부 의원들은 DRG 시행에 따른 의료의 질 저하 등의 의료계가 제기하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섰다.

특히 한나라당 이원형 의원은 "DRG 시범사업은 분업 이전에 한 것으로 분업 이후에는 제대로 평가를 한 적이 없다"며 "의료계가 반대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 희망하는 의료기관에 한해 다시한번 시범사업을 실시한 후 시행 여부를 재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김성순 의원은 "현행 행위별 수가보다 DRG 수가를 14%나 더 높이 책정하는등 의료계의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제시했지만 이처럼 의료계가 반대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복지부에 대한 신뢰가 없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김화중 장관은 "DRG는 의료의 질에 있어서 편차가 적은 다빈도 질환을 중심으로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료계에서 제기하는 것처럼 의료의 질 저하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미 시범사업을 통해 심평원에서 각각의 질병 표준 자료를 마련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