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政, DRG 전면시행 철회 수순밟기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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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 DRG 전면시행 철회 수순밟기 착수


[ 2003년 09월 23일 03시 37분 ]

복지부는 김화중 장관이 사실상 DRG 전면시행 철회 입장을 피력함에 따라 이를 공식화하기 위한 수순밟기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반면 22일 국정감사에서 김 장관의 답변이 정치적 발언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복지부가 어떤 정책결정을 내릴지 주목되고 있다.

복지부는 예정대로 26일 포괄수가제 공청회를 열어 관련단체의 의견을 수렴한 뒤
조만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전면시행안을 상정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하지만 복지부가 이같은 절차를 거친다 하더라도 이미 김화중 장관이 DRG 전면시
행을 유보하겠다는 뜻을 국회에 전달한 상황이어서 건정심위에서 논란이 예상되긴
하지만 전면시행안이 의결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

한편 김 장관의 국정감사 발언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다.

김 장관은 한나라당 이원형, 박시균 의원 등에 대한 답변 서두에서 "포괄수가제에
대한 관련단체의 이견을 조정을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공청회를 열어 좀더 의견
을 수렴하고, 건정심위에서 의료계, 가입자단체, 공익단체간 의견조율 과정을 거쳐
합리적인 시행방향을 도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는 DRG 전면시행에 대한 원론적 입장을 피력한 정책적 발언으로 해석할 수 있
다.

그러나 답변 이후 한나라당 의원들의 추가질의가 이어지자 '선택적용'으로 방향을
급선회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김 장관이 야당 의원들의 공세에서 벗어나기 위해 정치적 발
언을 한 게 아니냐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특히 복지부가 김 장관의 발언에 대해 공식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있어 공청회 이
후에나 김 장관의 진의가 드러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