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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세상, 김장관 DRG 철회 발언 우려
[ 2003년 09월 23일 08시 40분 ]
건강세상네트워크는 22일 김화중 장관의 DRG 전면적용 철회 발언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나섰다.

건강세상은 23일 성명서를 통해 "원칙을 지키지 못하고 국민의 건강을 생각하기 보다 의료계의 눈치를 살피는 장관은 '참여정부' '참여복지'를 말할 자격조차 없다"고 비난했다.

건강세상은 "김화중 장관이 DRG 전면 실시 유예 결정을 내린다면 현행 행위별수가제를 개선할 수 있는 포괄수가제를 포함한 다른 시도가 완전 중단될 위기에 처하게 되며, 또다시 의료계 반발을 이기지 못해 유예한다면 어떠한 의료개혁도 진척시키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건강세상은 "DRG 전면실시를 위해 시범사업을 포함해 6년간 투입된 사회적 비용과 책임은 전적으로 김 장관에게 있음을 분명히 한다"면서 "김 장관은 의료계의 로비와 압력에 굴복한 장관으로 낙인찍힐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와 함께 건강세상은 "김 장관은 로비와 밀실협상의 결과로 의료기관평가 주무기관을 병협으로 결정해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격이란 비난을 받아왔다"며 "이번에는 의협의 압력을 이기지 못하고 DRG 전면실시마저 유보하는 결정을 내리려 하는가"라며 반문하고 나섰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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