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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산업 발전위해 R&D비 세금감면 절실
[ 2003년 09월 24일 01시 44분 ]
국내 제약산업 발전을 위해 신약개발에 대한 연구개발(R&D) 세제혜택 확대가 절실히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윤여준 한나라당 의원은 24일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제약산업이 고부가가치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지원부족으로 그 효용가치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제약육성책은 고사하고 오히려 올해부터 신약개발 지원사업 신규예산이 중단됐으며 건강보험 재정부담 때문에 제약회사에 대한 약가인하 압력이 계속되고 있다"고 비난했다.

윤 의원은 이어 "국내 제약업계 1위인 동아제약 매출규모(2002년 5490억원)가 세계 선두권인 미국 Merck사의 60분의 1에 수준"이라며 국내 제약산업의 열악한 실정을 지적했다.

특히 윤 의원은 국내 제약기업 상위 30대 기업의 매출액 대비 평균 연구개발(R&D) 투자비율은 2001년 5.89%에 불과하며 이는 미국 23%, 일본 11.3%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라고 피력했다.

제약기업들의 연구개발 투자저조와 관련, 윤 의원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이뤄지는 정부의 경직된 세제혜택 때문"이라고 지적, 정부의 융통성 있는 지원을 촉구했다.

윤 의원은 "신약 개발기간이 8~12년이고 1~5억 달러의 막대한 개발비용이 든다"며 "정부는 제약업계의 연구개발 투자 활성화를 위해 세액 공제율, 세액 감면율, 관세감면율 등의 확대를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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