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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흥원, 확보한 예산과 권한마저 방치"
[ 2003년 09월 24일 01시 58분 ]
보건산업의 육성 및 발전과 보건서비스 향상을 위한 지원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지난 1999년 설립된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자체사업예산 불용률이 46.1%에 달해 조직 분연의 업무수행에 차질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4일 국회 보건복지위 남경필(한나라당) 의원은 진흥원 국정감사에서 "진흥원의 1999년부터 2003년8월까지 총 자체사업예산액(65억 9,258만원) 대비 총 불용액(30억 3,636만원)이 46.1%를 차지했다"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남 의원은 "이처럼 예산의 불용률이 높은 것은 조직 본연의 설립목적과 운용의 부조화를 여실히 보여 주는 수치"라며 "특히 2003년8월 하반기까지 자체사업예산 대비 불용액 비율이 71.8%를 차지, 조직 본연의 업무수행에 차질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남 의원은 "진흥원은 지난 1999년 설립당시 6개 자체사업예산액에 대한 집행률이 17.0%인 반면, 예산잔액 비율은 82.9%로 설립목적에 부합한 조직운영이 거의 안됐다"고 지적했다.

진흥원은 이후에도 2000년부터 2002년까지 각 년도별 자체사업 예산에 대한 불용률이 27.5%, 26.9%, 24.3%로 타 기관에 비해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이에대해 남 의원은 "2003년 8월 현재 총 12개 사업중 절반을 차지하는 6개 사업이 90% 이상의 예산잔액이 남아 있다는 것은 상식 밖의 예산집행"이라며 "특히 보건의료향상사업의 경우 8개월 동안 1.2%밖에 집행하지 않아 도대체 무슨 일을 어떻게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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