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DRG 전면시행 금주 고비…내일 공청회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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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G 전면시행 금주 고비…내일 공청회 촉각


[ 2003년 09월 24일 14시 58분 ]

DRG 전면시행 여부가 이번주를 고비로 윤곽을 잡아갈 전망이다.

이에 따라 26일 개최될 예정인 공청회에서 의료계와 시민단체가 찬반을 놓고 설전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의협 관계자는 24일 "복지부가 이번 공청회 의견을 최종 수렴해 DRG 전면시행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기 때문에 철저하게 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의협은 이날 공청회를 인터넷으로 생중계해 DRG 전면시행이 산부인과 등 관련 4개과에 국한된 사안이 아니라 전체 의료계 현안임을 집중 부곽시킬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의협은 이날 2차 반모임 이후 바로 공청회가 열리는 공단으로 집결해 줄 것을 독려하는 한편 전국 16개 시도의사회장들이 모두 참석토록 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2일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김화중 장관이 DRG 전면시행을 철회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지만 정부에서 이를 공식화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당연적용을 위한 입법절차가 진행중이란 점을 감안해 공청회에서 의료계의 여론을 분명하게 전달하겠다는 것이다.

그간 DRG 전면시행 추이를 예의주시하고 있던 시민단체들도 이날 공청회에서는 전면시행의 당위성을 집중 부곽시키면서 예정대로 11월부터 적용할 것을 복지부에 촉구할 것으로 보인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김 장관의 DRG 전면시행 유보 입장이 나온 직후 성명서를 통해 "복지부가 DRG 전면 실시 유예 결정을 내린다면 현행 행위별수가제를 개선할 수 있는 포괄수가제를 포함한 다른 시도가 완전 중단될 위기에 처하게 된다"며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또 건강세상은 "의료계 반발을 이기지 못해 유예한다면 어떠한 의료개혁도 진척시키지 못할 것"이라며 "김 장관은 의료계의 로비와 압력에 굴복한 장관으로 낙인찍힐 것"이라며 복지부를 압박했다.

DRG 전면시행에 대해 찬성하고 있는 경실련도 공청회 직후 공식입장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져 김 장관의 DRG 전면시행 유보 표명 이후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 이번주를 계기로 가닥을 잡아갈 것으로 관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