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가 5조511억원중 10%에 해당하는 약 5051억원이 부풀려져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약가 거품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25일 국회 보건복지위 이원형 의원(한나라당)은 심평원 국정감사에서 "지난 2000년5월 36.2%에 불과하던 고가약 처방이 2001년 이후 50%대로 높아지더니, 지난해 5월에는 54.48%에 이르고 있다"며 "고가약 처방을 줄이고, 약품과다 투여를 감소시키는 등 약가거품을 제거하지 않으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 "우리나라 30대 제약사의 신약개발 R&D 비율은 고작 5.89%로 미국의 1/4, 일본 1/2 수준에 불과하다"라며 "제약사의 R&D투자를 게을리 할 경우 약가산정에 원가자료를 활용하는 방법 등을 통해 거품을 제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지난 2001년 기준으로 의약품의 제조원가는 매출액의 43.8%, 판매비와 관리비는 30.98%, 영업외손익 2.57% 등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원가외비용의 비중이 56.2%로 높아 약가에 거품이 많이 들어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따라 이 의원은 "제조원가 비율과 이윤율이 국내제품은 각각 64.4%, 3.91%이고, 수입품은 68.1%, 5.63%이다"라며 약가산정에 원가자료 활용방식을 정책대안으로 제안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