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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파일③]"DRG 준비 철저히 이뤄져야"
[ 2003년 09월 25일 03시 10분 ]
포괄수가제를 당초 계획대로 시행할 경우 '제2의 의료대란'이 우려되어 철저한 준비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심평원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됐다.

통합신당 임채정 의원은 25일 심평원 국정감사에서 DRG와 관련 "의협은 의료의 질 저하와 환자의 선택권을 제한한다며 반대하고 있고, 병협도 종합전문요양기관의 경우 2개 기관만 참여하고 있어 현행처럼 선택적으로 적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임 의원은 "전체 진료비는 23.8%, 보험재정 부담은 26%가량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건강보험 재정에 부담이 될 것"이라며 "당연적용 추진시 연간 건강보험에서 추가부담 예상이 얼마나 되냐?"며 질의했다.

임 의원은 또 의료의 질 저하와 관련 "일부에서는 DRG가 요양급여 비용이 정해져 있어 의료기관의 업무태만이나, 도덕적 해이를 방조해, 저가약 투여, 필요검사 미시행 등 의료의 질이 떨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밖에 임의원은 환자와 의사·병원 모두 DRG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우려사항으로 지적했다.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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