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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개협 "분업재평가 특별위 구성" 촉구
[ 2003년 09월 25일 08시 42분 ]
대한개원의협의회가 '의약분업재평가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개협은 25일 성명서를 통해 "점점 파행으로 치닫고 있는 실패한 의약분업을 재평가 할수 있도록 공정하고 객관적인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줄 것"을 정부와 정치권에 강력히 촉구했다

이날 성명에서 대개협은 "이번 정기국회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여러 가지 자료를 살펴볼 때 그동안 정부와 일부 불순한 시민단체가 주장한 의약분업이 건국 이래 최대의 정책실패라는 명백한 사실을 알게됐다"며 "특히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밝혀진 의약분업 시행비용이 지난 3년간 약 7조9천억원이나 소요됐다는 사실을 접하며 경악을 금치 못한다"고 지적했다.

대개협은 "의약분업 시행비용중 4조7697억원은 순수하게 약국의 조제료로 지급됐고, 병의원에는 불과 1조1532억원의 요양급여비로 지불되었음에도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며 "의료계의 수입이 좋아져서 보험재정이 파탄났다고 몰아세우던 정부의 각종 보고서는 언론조작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심각한 경제난과 태풍피해로 고통받는 힘없는 국민들을 대신해 경제적이면서도 건강이 보호되는 의료제도를 확립하기 위해 의약분업 재평가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정부에 촉구하며, 아울러 국회에도 건의한다"고 주장했다.

대개협은 "이번에도 정부와 일부 몰지각한 국회의원들이 진실을 왜곡하려한다면 국민의 무서운 심판이 다가올 총선에서 보여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상기기자 bus19@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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