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보건노조, 산별교섭·주5일제 대비 '잰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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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노조, 산별교섭·주5일제 대비 '잰걸음'


[ 2003년 09월 26일 01시 21분 ]

전국보건의료노조(위원장 윤영규)가 내달부터 내년도 산별교섭과 주5일제 시행에 대비한 본격적인 대응체제에 들어간다.

보건의료노조는 최근 임시대의원대회를 열고 △의료 공공성 강화 △산별교섭과 2004년 임단협 조기 준비 △병원 주5일제 실시 대비 △노조 일상적 정치활동과 민주노동당 강화 △조직 강화와 일상 활동 활성화 △민주노총, 민중연대 공동투쟁 등 올 하반기 '6대 중점 사업'을 확정했다.

보건노조의 올 하반기 중점사업에서 관심을 모으는 것은 내년도 산별교섭 준비와 주5일제 실시 대비책을 마련하는 부분이다.

▲내년도 산별교섭 준비 본격화= 올해 처음으로 산별교섭을 추진한 보건노조는 병원측의 사용자 대표단이 구성되지 않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인해 실질적인 산별교섭을 일궈내지 못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91개 병원으로부터 내년도 산별교섭에 참여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냈고, 특히 오는 10월부터 내년도 산별교섭을 위한 노사 공동 준비에 들어가는 내용의 공동성명서를 이끌어내는 성과도 얻었다.

이를 바탕으로 보건노조는 내달부터 병원사용자측 대표단과 내년도 산별교섭을 위한 교섭틀과 의제, 이후 일정을 논의하고 실무간담회 등을 수시로 진행할 계획이다.

보건노조 이주호 정책국장은 "이 달 말경 병원사용자측에서 대표단 구성이 어느정도 마무리될 것으로 보여진다"며 "따라서 내달 중 내년도 산별교섭 추진을 위한 본격적인 노사 공동준비에 돌입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병원 노사간 산별교섭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관건 중 하나는 바로 병협의 참여 여부다.

최근 의료법개정을 통해 '법정단체' 설립을 추진중인 병협이 병원계를 대표하는 중앙단체로서 위상과 역할을 제고하기 위해서라도 산별교섭시 대표단 참여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주5일제 실시 대비= 지난 8월 개정근로기준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직원수 1000명 이상 대학병원은 내년 7월부터 주5일 근무제가 도입된다.

보건노조는 '삶의 질 향상과 의료서비스 질 향상'이라는 주5일제 근본취지를 살리기 위해 실노동시간 단축과 휴가확보, 추가 인력확보, 근무시간외 환자진료대책 마련 등에 초첨을 맞춰 대응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보건노조는 이를 위해 내달부터 외부 전문가와 공동으로 '주 5일제 연구팀'을 구성, 내년 1월까지 주5일제 도입에 따른 영향을 분석하고 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연구팀 활동을 통해 주5일제에 따른 인력추가 확보 방안과 변형근로 도입 저지, 응급의료 체계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정부에서 주 5일제 시행대책으로 제시한 '공공병원 격주 휴무제'에 관련 대응 방안도 모색된다.

▲의료 공공성 강화·총선 대비 정치활동 강화= 보건노조는 매년마다 핵심 요구사항으로 주장해왔던 '의료 공공성 강화'를 내년도에 더욱 구체화시키기 위해 정책연구 및 자체교육에 더욱 치중한다는 전략이다.

이를 위해 '공공의료기관 공동대책위원회'등 관련 조직을 강화하고, 전 조합원과 간부 대상으로 관련 교육도 더욱 활발히 전개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현안별 사업으로는 △의료시장 개방 저지와 경제특구 지정 저지 △지방공사의료원 제도개선협의회 구성 및 복지부 이관, 지역거점병원 육성 △개방병원·전문병원 확대등 중소병원 대책수립 △부도폐업병원 공공병원화 등이 중점적으로 추진된다.

특히 그동안 추진해온 목포가톨릭병원 및 방지거병원의 '부도·폐업 민간병원공공병원화'와 고신·김해복음, 진주늘빛정신, 인하, 성남, 음성성모병원등 부도·폐업병원의 정상화와 문제 해결을 위해 시민사회단체와 공동으로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 공동투쟁을 전개할 방침이다.

보건노조는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노조의 정치활동을 강화한다는 목표도 세웠다.

무엇보다 민주노동당이 내년 총선에서 원내 의석을 확보, 이를 통해 병원노조등 노동자들의 제도권내 정치기반을 구축하는데 정치활동의 주안점을 둘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