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의원 주사제·항생제처방 심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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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주사제·항생제처방 심사 강화


[ 2003년 09월 25일 18시 30분 ]

동네의원들의 항생제 및 주사제 처방률이 대학병원보다 월등히 높은 가운데 심평원은 앞으로 동네의원들의 항생제·주사제 처방률을 대학병원과 연계해 낮춰 나갈 계획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따라 현행 의료전달체계상 종별 요양기관의 특성을 감안하지 않은 채 동네의원과 대학병원의 항생제 및 주사제 처방률을 상호비교할 경우 개원가로부터 심한 반발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25일 실시된 국정감사에서 심평원은 한나라당 김홍신 의원이 제기한 '동네의원의 주사제 처방률이 대학병원보다 4.4배 높고, 항생제 처방률은 20%대 가량 높다'는 지적에 대해 앞으로 동네의원의 주사제 및 항생제 처방률을 대학병원 수치와 연계해 상호비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자칫 잘못할 경우 현행 의료전달체계상 나타날 수 밖에 없는 현실적인 문제점을 감안하지 않은 채 절대적인 수치만으로 이를 비교할 경우 개원가의 거센 반발에 부딪칠 것으로 예상된다.

김홍신 의원은 또 소화기관용약제 권장지침과 관련 "의협이 만든 권장지침 내용중에는 식약청 허가사항을 초과한 내용도 있다"라며 "권장지침이 운영되고 있는 기간동안 처방된 약제가 과연 국민 건강에 위해요소가 없는 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아울러 "의협이 만든 권장지침이 있더라도 심평원의 심사기준은 명확해야 한다"며 "권장지침과 별개로 심사지침 개발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 국감에서는 저가약 대체조제 인센티브제가 '무용지물'이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은 "작년 한해동안 저가약 인센티브지급 제도로 절감된 보험재정은 약 800만원에 불과하며, 이는 1개 약국당 금액으로 환산하면 179원에 해당된다"며 제도개선을 요구했다.

심 의원은 또 과잉 원외처방 약제비에 대한 의료기관 환수와 관련 "법적으로 이 방법은 이미 부당하다는 자문이 나왔고 작년 국감때에도 지적된 사항임에도 불구, 아직까지 이 방법으로 환수하고 있는 것은 국회 뿐아니라 법률자문을 무시하는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심 의원은 "만일 의료기관들이 이 문제를 둘러싸고 집단으로 소송을 제기할 경우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느냐"라며 빠른시일내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이와함께 한나라당 이원형 의원은 EDI청구에 대한 심사기간 연장(15일→25일) 건의과 관련 "심사기간 지연을 법적으로 보호받으려 하지 말고, 심사직원을 늘리거나 정밀심사건을 줄여 심사기간을 단축시켜 나가는 것이 필요할 때"라며 심사기간 연장건의 철회를 요구했다.

이 의원은 아울러 "현행 약가는 실제보다 약 20%정도 높게 산정돼 있어, 1년으로 환산하면 약 1조원 가량이 보험재정에서 지출되고 있다"라며 "약가산정시 비용 입증자료를 첨부시키거나, 약가산정 T/F팀을 구성하는 등 약가산정방식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한나라당 이재선 의원도 "현재 심평원이 운영중인 약제, 치료재료, 의료행위 등 각종 평가위원회 위원들의 참석률이 작년의 경우 약 68%에 불과했다"라며 이에대한 대책을 촉구했다.

한편 이번 국정감사에서 일부 의원들이 제기한 포괄수가제 문제와 관련 심평원 신언항 원장은 "심평원장으로서의 생각"이라고 전제하고 "포괄수가제는 도입돼야 한다"고 답변해 복지부의 당초 계획에 힘을 실어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