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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들 "심평원 설립취지 되새겨야"


[ 2003년 09월 26일 00시 38분 ]

25일 실시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대한 제16대 국회의 마지막 국정감사는 한마디로 요약하면 심사평가원의 설립취지를 성토하는 자리였다.[사진]

이날 국감장에 나온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대부분은 국감전부터 심평원에 대한 획기적인 취재 아이템을 찾기 위해 안간힘을 썼으나, 별다른 지적사항이 없어 고민했다는 게 국회 안밖의 후문이다.

실제로 심평원 국감 전날 기자가 만난 보건복지위 의원 보좌관들의 얘기는 이번 국감에서 심평원에 지적할 사항이 별다른 게 없다는 것이 전반적인 분위기였다.

실제로 이번 심평원 국감장에서 지적된 사항들은 몇몇 의원이 새로 드러낸 것 외에는 지적사항들이 예전에 이미 지적된 사항이며, 색다른 내용이 없었다는 것이 전반적인 평가다.

더구나 이번 국감은 신언항 원장이 취임한 지 불과 3개월도 채 않된 상태인데다 건강보험 재정통합, 감기 전산심사, DRG 등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던 문제들이 이미 일단락됐기 때문에 별다르게 지적할만한 사안이 없었던 게 사실이다.

특히, 심평원이란 조직 자체가 복지부 산하기관으로 운영되다시피 하면서 실질적인 측면에서 자율적인 권한이 거의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여서 국감도 심평원의 답변이 애매모호하게 나올 수 밖에 없는 모순점을 안고 있었다.

신 원장도 이번 국감장에서 속시원한 답변을 요구하는 의원들의 질문에 난처한 표명을 짖는 경우가 많았다.

예를들어 한나라당 이원형 의원을 비롯 많은 의원들이 제기한 부족한 심사직원 충원문제와 관련 신 원장은 "현재 심사물량대비 심사인원 부족으로 약 45일 정도의 청구분이 적체돼 있는 상태"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약 50명 정도의 인원이 필요하지만, 아직 해결되지 않은 상태"라며 "내달중 복지부와 협의해 충원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답변할 정도였다.

이에따라 이번 국감은 심평원의 설립취지에 맞게 새롭게 출발하는 심평원의 모습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주류를 이뤘다.

특히, 한나라당 윤여준 의원은 심평원의 법적 설립취지를 줄줄이 읽어가면서 그동안 심평원이 제대로 그 역할들을 할 수 없었던 환경까지 인정하면서, 앞으로는 설립취지에 맞게 새롭게 출발하는 심평원의 모습을 기대한다는 지적까지 남겼다.

이번 국감을 계기로 지난 7월 원장으로 새로 부임한 신언항 원장이 여론의 기대에 얼마나 부응하면서 앞으로 심평원을 이끌어 나갈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