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醫-政, DRG 전면실시 '팽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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醫-政, DRG 전면실시 '팽팽'


[ 2003년 09월 26일 09시 56분 ]

DRG 당연적용을 위한 공청회에서 공급자와 가입자 대표들은 팽팽한 견해차를 재확인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예정대로 11월부터 당연적용 하거나 의료계의 반발을 감안해 제3의 절충안을 낼 것으로 예상되지만 현재와 같이 선택적용을 계속해야 하느냐에 대해서는 부정적 시각이 많았다.

복지부는 26일 오후 공단에서 DRG 당연적용을 위한 공청회를 열어 각계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날 복지부 임종규 과장은 "DRG 당연적용안에 대해 공청회와 건정심위 의견을 수렴해 최종안을 마련하겠다"며 원칙적 입장을 밝혔다.

공청회에서 심평원과 공단, 시민단체, 언론계는 DRG 당연적용에 찬성했다.

이평수 공단 연구센터소장은 "7년간 시범사업과 본사업을 거치면서 문제점을 보완해 제도를 개선했기 때문에 이제와서 DRG 전면적용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지나치다"면서 "특히 전면폐지할 경우 정책일관성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반면, 의료계와 학계에서는 반대의견을 제시했다.

한림의대 이근형 교수는 "DRG가 전면시행되면 의료의 질저하와 의학발전 역행을 초래하며 진료 규격화와 신기술개발 연구의혹을 상실하게 될 것"이라며 "포괄수가제 평가에 의료계가 직접 참여해 재평가해야 한다"며 맞섰다.

병협 대표로 나온 고대 구로병원 이석현 원장 역시 "적정진료, 적정보상 조건 이전에 전면시행하는 것에 반대하며, 현재와 같이 선택시행하면 수용할 수 있다"며 "이를 강행한다면 상당기간 유보한 뒤 협의기구를 통해 수용가능한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공청회에서 토론자들은 기존 입장을 재천명했지만 특징적인 점은 선택적용을 계속하는데 대해 반대가 많았다는 것이다.

심평원 강길원 연구원은 "의료기관이 DRG를 선택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는 수가 수준을 적어도 행위별수가 수준과 같거나 높게 책정할 필요가 있어 행위별수가제 아래 불필요하게 늘어난 진료내역을 매년 인정해야 하기 때문에 의료비 절감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발표했다.

당연적용이 연기되고, 불필요한 보험재정 지출이 지속되면 선택제를 지속하는 것은 더이상 타당하지 않다는 것이다.

한편 복지부는 이날 토론회 논의결과를 토대로 건정심위에 최종안을 제출할 예정인 가운데 당연적용에 대한 의료계 반발을 의식해 제3의 대안도 모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