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동네의원 급여수입 원가 이하 '-3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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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의원 급여수입 원가 이하 '-3500만원'


[ 2003년 09월 27일 09시 32분 ]

동네의원의 건강보험 급여수입이 원가에 미치지 못해 수가 현실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의협 의료정책연구소가 27일 개최한 ‘일차의료 활성화 방안’ 의료정책포럼에서 의료정책연구소 임금자 책임연구원은 ‘2003년도 의원 경영분석’ 발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경영분석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의료기관의 건강보험 본인부담과 공단부담을 포함한 요양급여비용은 7조3,186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6조6947억원보다 8.6% 늘었다.

그러나 같은 기간 의원의 총요양급여비용은 2조9204억원에서 2조9559억원으로 1.2% 상승하는데 그쳤으며, 이는 종합전문요양기관 14.97%, 종합병원 19.3%, 병원 11.88% 상승률과 비교할 때 크게 낮았다.

또 비급여를 제외한 의원 기관당 진료비 수입은 2002년 상반기 1억3374만원에서 2003년 상반기 1억2745만원으로 4.9% 감소해 종합전문요양기관 16.95%, 종합병원 19.3%, 병원 2.68% 증가한 것과 대조를 보였다.

임 연구원은 “심평원은 의원 기관당 수입이 감소한 것이 개원이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결론 내렸지만 이는 총 보험재정에서 의원이 차지하는 비중 자체가 감소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의원의 수입감소에 대한 문제를 안이하게 해석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진료과목별 동네의원의 급여수입도 원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결과 내과는 급여수입이 3억887만원인 반면 급여원가가 3억4138억원으로 원가에 3250만원 미치지 못했다.

외과, 소아과, 일반의도 급여손익이 각각 2257만원, 4647만원, 3885만원에 달했다.

이는 올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제출한 2002회계년도 세무보고용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지난해 의료기관 원가분석 당시 적용한 병원 봉직의 월평균 임금에 임금상승률 6.9%, 자기자본 기회비용으로 3년만기 회사채 수입률인 연 5.95%를 적용해 산출된 것이다.

이에 대해 임 연구원은 “급여부문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비급여 이익으로 보존하도록 암묵적으로 동의하거나 강요하는 현재와 같은 환산지수 결정 환경에서 의료기관은 언제나 손실을 기록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임 연구원은 “의료기관의 건전한 경영이라는 고민 없이 환산지수를 결정하는 것은 의료수가가 영원히 원가 이하에서 결정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의료기관의 존속 자체를 위협하는 정책”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