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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폐업병원을 지역민 공공병원으로"


[ 2003년 09월 29일 01시 41분 ]

최근 들어 시민사회단체와 보건의료단체 등을 중심으로 지역민을 위한 '공공병원' 설립 요구가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현재 시민사회단체 등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는 공공병원 설립 요구는 현 정부가 공약사항으로 내세운 '공공의료 30% 확대'등 의료의 공공성 강화와 맞물려 갈수록 그 요구가 거세지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부도나 폐업 등으로 문을 닫은 민간중소병원을 지역민을 위한 공공병원으로 전환할 것을 요구하는 시민사회단체 차원의 민간운동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대표적인 사례가 지난 7월 발족한 '방지거병원 공공병원화를 위한 시민대책위'다.

대책위는 지난해 11월 폐업한 서울 광진구 소재 방지거병원의 공공병원화를 목표로 방지거병원 공공병원화를 위한 시민공청회를 열어 지역민의 관심을 환기시키는 것은 물론 공공병원 설치와 운영에 대한 서명운동도 벌일 계획이다.

대책위가 구상중인 방지거병원의 공공병원화 추진 방안은 바로 '동부지역 보건의료센터'다.

이 센터는 건강증진센터, 만성질환관리센터, 지역요양센터, 지역재활센터, 지역정신보건센터등 5개 센터를 중심축으로 지역위한 포괄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구상이다.

최근에는 성남시 인하병원과 성남병원의 휴폐업으로 심각한 의료공백 사태에 직면한 이 지역민들이 '범시민대책위'를 구성, 폐업한 인한병원을 시립병원 형태의 공공병원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시민사회단체는 물론 전국보건의료노조도 올 하반기부터 부도·폐업병원의 공공병원화를 위해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해 적극적인 투쟁을 벌여나갈 계획이다.

보건노조 관계자는 "올 하반기에는 공공의료 30% 확대등 참여정부 공약이행 요구와 더불어 의료의 공공성 강화와 건강보험 보장성 80% 이상 확대를 중심 요구로 보건의료단체 및 시민사회단체와 공동투쟁을 벌여나갈 방침"이라며 "특히 부도 폐업병원 대책 및 공공병원화등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목포가톨릭병원 공공병원을 위한 지역대책위와 진주늘빛정신병원 공대위 등이 민간중소병원의 공공병원화 운동을 전개중이며,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동부시립병원 민간위탁 반대운동도 한창이다.

최근 열린 '수정구·중원구 의료공백사태 해결을 위한 성남시민 공청회'에서 서울의대 김용익 교수는 "공공병원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소규모 민간병원을 요양병원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또 300병상 이상 중대형 민간병원에 정부에서 질 향상 자금을 지원해 공공성 강화를 이끌어내고, 동네의원의 병상은 48∼72시간 이내의 관찰 병상으로만 인정해 진료비를 지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