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DRG, 의정갈등→다자갈등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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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G, 의정갈등→다자갈등 전환


[ 2003년 09월 29일 03시 11분 ]

DRG 당연적용과 관련, 복지부가 현재와 같이 선택제를 계속하되 질병군을 확대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

그러나 이는 가입자단체와 보험자단체의 반대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DRG 문제가 어떤식으로 해법을 찾을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으로 국면전환될 조짐이다.

김화중 장관은 지난 22일 국정감사에 이어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DRG 당연적용을
철회하고 선택제로 가겠다는 뜻을 재천명했다.

다만 김 장관은 DRG를 희망하는 의료기관에 한해 적용하되 질병군을 현재 7개에
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DRG 당연적용을 위한 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철회하고 현 상태를 유지
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복지부는 이전부터 외래 일부 질병을 포함해 질병군을 확대하려는 계획을 가
지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미 구체적인 연구결과도 나온 상태여서 김 장관의 발언
은 DRG 당연적용을 철회는 대신 의협에 대해 질병군 확대에 대해 반대하지 말라
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같은 제3의 대안이 가입자단체와 보험자단체를 설득할 수 있을지는 의문
이다.

심평원 강길원 연구원은 27일 DRG 공청회에서 "의료기관이 DRG를 선택하도록 유
도하기 위해서는 수가 수준을 적어도 행위별수가 수준과 같거나 높게 책정할 필요
가 있다"며 "당연적용이 연기되고, 불필요한 보험재정 지출이 지속되면 선택제를 지
속하는 것은 더이상 타당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공단 이평수 연구센터소장, 경실련 김진현 교수도 같은 의견을 냈다.

특히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참여하는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경실련 등 가입자
단체들의 대응이 주목된다.

이들 가입자단체와 건강세상네트워크는 30일 긴급모임을 갖고 DRG에 대한 입장을
정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수가협상에 반발해 지금까지 건정심위에 불참하고 있는 이들 단체들은 이날
재합류 여부를 논의하는 한편 DRG 선택적용 유지에 대해 강력 반대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DRG 당연적용안은 당초 복지부와 의료계의 갈등구도에서 다자갈등구도
로 급속히 전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