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일차의료 위기 공감…해법 醫-政 시각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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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차의료 위기 공감…해법 醫-政 시각차


[ 2003년 09월 28일 15시 04분 ]

일차의료가 위기를 맞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대체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지만 대책에 있어서는 정부와 의료계가 상당한 시각차를 보였다.

27일 의협 의료정책연구소가 개최한 '일차의료 활성화방안' 의료정책포럼에서 대한개원의협의회 오창석 의무이사는 "동네의원들은 진찰료 인하와 내원 환자 감소 등으로 2002년, 2003년 상반기 수입이 각각 16.3%, 13.4% 감소했다"면서 "이로 인해 올해 안에 의원 휴폐원율이 10%를 넘을 것이란 예측이 나오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일차의료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일차의료 전공자를 늘리는 동시에 연수제도 개선,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며, 수가 적정화와 함께 재진 적용 개선, 근로기준법상 8시간 초과근무 인정, 야간가산율 개선 등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오 의무이사는 의료전달체계 정착을 위해 일차 의료기관 이용 본인부담금 인하, 진료의뢰서 개선 및 기관별 차등수가제 강화, 의사 장보기 방지, 심사체계 개선, 의료분쟁시 진료권 보호, 불법·편법 의료행위 근절 등을 정부에 촉구했다.

이에 대해 심평원 한오석 평가상임이사는 "의료기관 수익이 괜찮지만 상위 30% 이외에 나머지 70%는 열악한 환경이다"면서 "일차의료 활성화를 위해서는 상하간, 진료과목간 수입폭을 축소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 이사는 "의사수가 너무 많아 이를 줄이는데 집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복지부 양병국 보건의료정책과장은 "현재 개원의의 84%가 단과전문의이며 1차의료인을 50%까지 육성하기로 한지 10년이 지났지만 가정의 비율은 10% 수준에 불과하다"면서 "이에 대한 의료계의 동의가 미흡한 상황이어서 협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양 과장은 "건강보험 재정을 늘리는 것은 국민 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에 동네의원이 어렵다는 설득력 있는 자료를 의료계가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규제를 통한 의료전달체계 정착에 대해서는 부정적 시각을 드러냈다.

양 과장은 "의료전달체계를 정착하는 것은 부족한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데 의의가 있지만 고도로 발달한 통신망과 전문인력 과잉공급 등으로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전달체계를 개발하지 않으면 공염불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 동네의원과 병원이 경쟁하는데 있어 치열한 시장경쟁, 장비 및 인력 등에서 불리하지만 의료접근성이나 포괄성, 효율성 등에서 유리해 불리한 것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