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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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관 "DRG 선택제·올 수가인상 어려워"


[ 2003년 09월 28일 17시 12분 ]

김화중 복지부장관이 DRG 당연적용을 철회하고 원하는 의료기관에 한해 선택시행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화중 장관은 최근 한 인터넷신문과의 인터뷰에서 "DRG 당연적용 입법예고안에 대해 의협에서 원하는 의료기관에 한해 시행하지 왜 획일적으로 하느냐는 의견을 냈다"면서 "이에 대해 전적으로 공감한다. 당뇨병과 같은 합병증을 갖고 있는 환자에게도 정해진 가격만 주는 것은 맞지 않다"고 잘라 말했다.

김 장관은 "DRG를 원하는 의료기관에만 하고, (적용대상 질병군을) 확대해도 그게 맞는 것이다"면서 "그대신 항목을 10개든 50개든 원하면 해주겠다는 의견을 의협이 냈다"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의료기관은 인건비가 비싸 병원이 흑자를 내기 위해서는 사람을 최대한 줄여야 한다"면서 "DRG는 심평원 심사가 필요없어 병원 인력을 줄일 수 있으며, 가격만 적정하면 다 따라온다. 의료기관이 싫으면 안하면 된다. 의사회가 합리적이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시민단체들이 의사들에게 굴복했다고 하지만 합리적으로 이야기하면 수용하는 것"이라며 "시민단체들도 의사들이 이야기할 때 공부도 해서 논리적이고 합리적으로 토론해 대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반박하고 나섰다.

김 장관이 지난 22일 국정감사 답변에 이어 DRG 당연적용을 철회하겠다는 의사를 재차 언급함에 따라 포괄수가제는 현재와 같이 선택제로 남을 가능성이 유력해지고 있다.

그러나 김 장관은 수가인상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김 장관은 "수가인상이 힘든 게 상대가치 불균형이 있다. 흉부외과 의사가 수술해서 소득이나 본인 만족이 떨어져 개업해 단순질병 보면서 소득 얻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며 "상대가치 수가가 불균형 상태이며, 2006년까지 2조6억원을 갚아야 하고, 국민과 매년 8% 보험료를 올리기로 약속한 상황에서 의료비 상승으로 또 적자로 가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국민에게 걷는 것은 결국 다 의사에게 가고, 어디다 주는 것만 남아 있다. 수가상승보다 급여확대, 상대가치 불균형 시정으로 배분하고, 당분간 의료비 상승을 늦춰야 된다고 보지만 이는 공단과 의료계 협약사항이어서 의견을 존중하겠다"고 덧붙였다.

본인부담상한제 도입과 관련, 김 장관은 "집안에 증증환자가 한명 있느면 가계가 파탄나는 것을 정부가 보장해야 한다. 재정 16조 가운데 연간 감기에 2조, 물리치료에 1조가 나가지만 암환자에게는 7천억원에 불과하다"며 "이런 진료비 절감하면 암 부담 줄일 수 있지만 자기부담율 줄이는데 다 반대하면 장관이 땅을 파서 갖고 오냐"며 불만을 드러냈다.

김 장관은 "그러면 감기 유병율을 줄이기 위해 예방접종을 대대적으로 하고 다빈도질환 재정부담을 줄여 해보자는 것"이라며 "공단을 구조조정해 건강증진센터에 3천명을 투입, 다빈도 10개질환 예방방법을 집중적으로 만들어 유병률을 줄이도록 했다. 금년말까지 다빈도 예방사업 결과를 봐서 재원 만들어 본인부담상한제부터 하려고 한다"고 말해 경증질환 본인부담 상향조정을 당장 검토하고 있지 않음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