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골수이식 건강보험 인정률 급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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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수이식 건강보험 인정률 급감


[ 2003년 09월 29일 02시 41분 ]

매년 2000명 이상의 백혈병 등 혈액암 환자들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는 가운데 조혈모세포이식(골수이식) 환자의 요양급여 적용 인정률이 매년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심평원이 국회 보건복지위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조혈모세포 이식환자의 요양급여 적용 인정률은 지난 2001년 86%에서, 2002년 85%, 그리고 지난 8월말 현재 금년도 인정률은 79%로 낮아졌다.

이식형태별로는 총 5가지 상병에 요양급여를 인정해 주고 있는 동종이식의 경우 2001년이 87%, 2002년 86%였으나, 올해는 77%로 급감했다.

자가이식(적용상병 9가지)의 경우도 2001년에는 인정률이 86%, 2002년 84%, 금년에는 81%로 떨어졌다.

아울러 올해부터 새로 요양급여 적용을 받게 된 제대혈의 경우 8월말 현재 인정률이 75% 수준에 불과하다.

이에따라 수술비가 약 8,000만원∼1억원에 달할 정도로 진료비가 고액환자들인 이 조혈모세포이식 환자에 대한 요양급여 적용 인정기준을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건강세상네트워크 강주성 공동대표는 "조혈모세포 이식수술을 받기 위해서는 현금으로 약 8천만원에서 1억원의 돈이 들어간다"라며 "보통사람으로서 이런 돈은 구하기란 쉽지 않기 때문에 돈이 없으면 죽을 수 밖는 없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강 대표는 또 "수술비를 구하지 못할 경우 병원에서 수술비에 해당되는 금액을 공탁으로 요구하고 있어, 결국 집을 팔아서 수술비를 마련하는 사태까지 발생한다"라며 "진료비가 일반상식 이상으로 비싼만큼 이같은 고액환자에 대한 요양급여 인정기준은 완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혈모세포 이식환자가 요양급여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이식기관이 환자 상태를 이식기준에 합당하다고 판단했을 때를 제외한 나머지는 이식술전 심평원 전문심사위원회에 사전심의를 의뢰해야 한다.

전문심사위원회는 임상성적·예후·관련문헌 등을 고려해 사례별로 요양급여 대상여부를 결정한다.

그러나 지난 2월 복지부는 '전문심사위원회 심의결과, 요양급여 적용기준에 맞지 않았던 환자라도 이식수술을 받고 난 후 퇴원후진료비에 대해 요양급여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라는 행정해석을 내렸다.

이에따라 그동안 요양급여 적용 기준에는 맞지 않으나, 환자 스스로가 원해서 이식수술을 실시할 경우 경우 100/100형태로 진료비를 부담해야 했던 것이 공식적으로 요양급여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되자 요양기관들로부터 심사 의뢰건수가 과거보다 늘어 인정률이 떨어지고 있다는 게 심평원측 설명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조혈모세포 이식환자의 요양급여 인정률은 지난 2월 복지부에서 행정해석을 내린 후부터 감소추세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라며 "요양급여 인정기준이 새로 바뀌거나, 기준이 강화되서 낮아진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편 올해부터 새로 보험급여에 포함된 소아 백혈병환자에 대한 제대혈 조혈모세포이식술의 경우 99명의 소아 백혈병 환자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예상되며, 환자 1인당 연간 4000만원의 부담이 경감되고, 보험재정은 약 40억원 정도가 추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