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DRG 전면시행 철회 '시민단체 대응' 변수

로그인 | 회원가입


DRG 전면시행 철회 '시민단체 대응' 변수


[ 2003년 09월 29일 14시 23분 ]

김화중 복지부장관이 DRG 전면시행방침을 철회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가운데 가입자단체인 시민사회단체의 대응수위가 마지막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가입자단체인 민주노총, 한국노총, 경실련과 건강세상네트워크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30일 오후 모임을 갖고 1일 건정심위에 상정될 포괄수가제 당연적용안을 포함한 현안 전반에 대해 대책을 논의한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29일 "포괄수가제만 놓고 본다면 건정심위에 참여할 수 있지만 지난해 수가협상 이후 위원회 운영방식이 전혀 개선되지 않아 다시 들어갈지 여부는 각 단체 의견을 조율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 가입자단체들은 지난해 수가협상에 반발해 지금까지 건정심위에 불참하고 있다.

특히 가입자단체들은 DRG를 당연적용해야 한다는 것이 기본입장이어서 건정심위에 재합류하기로 결정할 경우 선택적용 유지에 제동을 걸고 나설 것이 확실시돼 논란이 예상된다.

물론 복지부는 건정심위에 정부안을 제시하지 않고, 그간 추진경과와 각 단체의 입장을 정리해 보고할 예정이지만 최근 공청회에서 공단과 심평원이 DRG 당연적용에 찬성했다는 점을 감안할 때 과거 수가협상과 달리 가입자단체 입장을 지지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되면 김화중 장관의 발언에도 불구하고 복지부로서는 정책결정을 내리기가 쉽지 않은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들 가입자단체들이 1일 건정심위에 참여할지 현재로서는 예측하기 어렵다. 김화중 장관이 DRG 전면시행 철회 입장을 재천명했고, 이에 따라 건정심위에 참여한다 하더라도 들러리를 서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그간 시민사회단체들이 DRG를 전면시행해야 한다고 정부에 강력요구해 왔다는 점에서 건정심위에 불참하면 또다른 비판에 직면할 수 있어 쉽게 결론을 내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건정심위 참여여부를 예단하기 어렵지만 DRG 철회에 대해서는 찬성할 수 없다"면서 "건정심위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1일 오전중 시민사회단체의 입장을 천명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