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내달 DRG전면시행 '철회' 대세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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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DRG전면시행 '철회' 대세 예상


[ 2003년 09월 30일 16시 32분 ]

복지부는 오늘(1일) 오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DRG 당연적용안을 상정, 최종 논의한다.

그러나 김화중 복지부장관이 DRG 선택적용 유지 입장을 표명한데다 일부 가입자단체들이 불참을 선언함에 따라 의료계의 DRG 철회론에 힘이 실릴 전망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30일 "이날 건정심위에는 정부안을 제시하지 않고 그간 DRG 당연적용 경과보고와 입법예고 및 공청회 의견 등을 종합보고해 각 단체의 입장을 최종수렴, 방침을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건정심위를 거쳐 빠르면 다음주중 DRG 당연적용 여부를 확정 발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30일 건정심위 가입자단체 중 지난해 수가협상 이후 불참하고 있는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경실련이 참여유보를 선언, 이날 건정심위에서는 DRG 당연적용을 둘러싼 치열한 찬반논쟁은 벌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건정심위에 참여하고 있는 가입자단체인 경총 등이 DRG 당연적용에 찬성하는 것으로 알려졌고, 공단과 심평원도 포괄수가제를 전면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하긴 했지만 민주노총 등이 대거 불참하는 상황이어서 이날 회의는 김화중 장관이 말한대로 DRG 선택적용을 위한 수순밟기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한편 민주노총 등 가입자단체와 건강세상네트워크는 이날 장외에서 DRG 당연적용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할 예정이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시민사회단체가 DRG를 전면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이미 분명하게 피력한 만큼 건정심위 참여여부를 떠나 공은 복지부장관에게 넘어간 것"이라며 "장관이 앞으로 어떤 결정을 내리든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압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