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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등 "DRG 예정대로 실시" 촉구


[ 2003년 10월 01일 05시 13분 ]

경실련 등 건강보험정책심의원회원 가입자단체들은 DRG를 당연 적용하고, 지불제도를 조속히 개편하라고 촉구했다.

경실련과 민주노총, 한국노총 등 3개 가입자단체들은 1일 공동성명서를 통해 "지불
보상제도의 전향적 개혁이 요구되는 시점에서 복지부가 오랫동안 시범사업을 거치
고 현재 많은 의료기관이 참여하고 있는 DRG 시행조차 의료계의 반대에 못이겨
주춤하는 것은 참으로 한심스럽기 짝이 없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가입자단체들은 "노인인구 증가, 의료서비스 이용 증가 등으로 진료비 지출이 지속
적으로 증가하게 될 것"이라며 "정부는 예정대로 포괄수가제를 시행하고, 나아가 전
체 의료비 지출 규모를 적절한 수준으로 유지 조절할 수 있는 총액계약제 도입을
본격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들 단체들은 "의료계는 DRG가 시행되면 과소진료로 인해 의료서비스 질이 떨
어질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지만 이는 마치 당연적용시 의료의 질을 저하시킬 수 밖
에 없다는 예고로 들린다"면서 "이같은 태도는 윤리적으로도 옳지 않다"고 밝혔다.

가입자단체는 "오늘 건정심위에서 다룰 DRG는 입법예고와 공청회를 모두 거친 사
안이지만 의료계의 반발이 계속되자 당연적용 철회 명분을 찾기 위한 의도에서 회
의를 개최한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며 "우리는 정부 들러리가 아니다"고 회의 불참을 공식화했다.

특히 가입자단체들은 "지난해 수가 보험료 조정과정에서 가입자단체와 일부 공익위
원들은 정부주도의 의사결정 방식에 항의해 탈퇴하거나 참여를 거부하고 있다"면서
"정부가 합리적인 정상화방안을 제시하지 않을 경우 건정심위에 참여할 의사가 전
혀 없음을 분명히 한다"고 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