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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G 논쟁 일단락… 政, 최종 정책결정 남아
[ 2003년 10월 01일 09시 20분 ]
복지부는 DRG 당연적용안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상정했지만 참여 단체들은 기존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3개월여 끌어온 DRG 당연적용안은 복지부의 정책결정만 남아 있어 어
떤 해법을 제시할 지 귀추가 주목된다.

복지부는 1일 오후 건정심위를 열어 그간 DRG 추진경과와 입법예고, 공청회 등에
서 제시된 각단체 의견을 정리 설명하고 각계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날 참석자에 따르면 예상대로 의료계는 DRG 당연적용 철회를 요구했으며, 공단
과 심평원은 당연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참석자는 "소속 단체에 따라 다소 견해가 다르긴 했지만 대체로 찬반 의견으로 갈렸다"고 말했다.

이날 강윤구 복지부차관은 "오늘 건정심위는 DRG 당연적용 여부를 결정하는 자리
가 아니라 의견을 충분히 듣는 자리"라면서 "이날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밝
힌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각계의 의견수렴이 모두 끝남에 따라 조만간 예정대로 DRG를 당연적용
할지 아니면 현재와 같이 선택제로 갈 것인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김화중 장관이 DRG 당연적용을 철회하고 선택제로 가는 대신 질병군을 확
대하겠다고 천명한 바 있어 정부가 당연적용하기는 힘들 것이란 예상이 우세하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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