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醫, '약가환수制' 집단대응 움직임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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醫, '약가환수制' 집단대응 움직임 주목


[ 2003년 10월 05일 13시 24분 ]

그동안 원외처방된 의약품이 급여기준을 초과했다는 이유로 약제비를 전액 환수하고 진찰료 중 외래관리료를 삭감하던 '약가환수제도'에 대한 의료계의 반발 움직임이 심상찮다.

약가환수제에 대한 이번 의료계의 반발은 서울시의사회와 이비인후과, 산부인과 개원의협의회 등의 집단 움직임이라는 점에서 기존 정형외과 등 일부 학회와 개원의협의회 차원의 산발적 대응 모습과는 사뭇 다르다.

특히 지난 심평원 국감서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이 "약가 환수제도는 지난해 '법적 구성요건이 미비하다'는 이유로 국회에서 거부된 불법 관행"이라고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어 이 같은 의료계의 동향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그래서 이번 움직임이 그동안 정부측으로부터 가해져오던 '삭감'이라는 부담으로부터 의료계를 자유롭게 하는 판도 전환의 계기가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감돌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건강보험재정난으로 재정 긴축운용을 해오고 있는 정부측에서 이 같은 일에 백기를 들지는 않을 것이라는 부정적 전망도 나오고 있다.

대개협의 한 관계자는 "약가 환수가 국회에서도 통과되지 않은 불법 관행이라는 것을 알게 된 만큼 더 이상 건의차원에서 머물지는 않을 것"이라며 "전체 개원의협의회 차원서 공동 대응할 계획이며 상황이 어려워질 경우 학회측에도 협조를 요청할 방침"이라고 강경한 입장을 표명했다.

이러한 측면서 약가 환수에 대한 부당성을 제기하며 최근 서울행정법원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행정소송의 첫 테이프를 끊은 서울시의사회의 소송 결과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서울시의사회측은 과잉처방 약제비의 일차적 책임은 그 원인을 제공한 복지부와 심평원에 있기 때문에 의약품 비용 전액을 요양기관으로부터 환수하고 진찰료 일부나 전부를 삭감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점을 소송 이유로 들고 있다.

의사회측이 '요양급여비용부지급처분취소' 등에 대해 접수한 이번 소장은 아직 구체적인 재판 일정이 잡히지는 않은 상황이다.

또한 산부인과개원의협의회는 한국 MSD의 골다공증 치료제 포사맥스에 대한 삭감사례 수집에 나섰으며 이비인후과개원의협의회는 제2세대 항히스타민제 알레그라. 에바스텔, 엘도스, 오논 등에 대한 삭감 사례를 모으고 있는 중이다.

게다가 이번 약가 환수제도에 대한 의료계의 움직임에 대해서는 해당 제약사와 약사회 측에서도 주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의약품 과잉처방에 대한 이득은 약사나 제약회사에서 보고 있으므로 형평성 차원에서 환수를 한다면 이들을 그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해당 제약사의 한 관계자는 "제약계에서도 이번 약가환수에 대한 서울시의사회의 소송 결과를 눈여겨 보고 있는 상태"라며 "이번 소송이 의료계의 승리로 귀결될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라는 전망을 내놨다.

한 산부인과 개원의는 "잘못된 처방을 판단하는 기준은 의사들만이 할 수 있는 것"이라며 "또한 잘못된 처방이라 해도 요양기관에 대한 약값환수는 부당하다는 것을 정부측에 명확히 보여주도록 할 계획"이라고 결의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