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醫·政, '인상·억제' 수가협상 대비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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醫·政, '인상·억제' 수가협상 대비 본격화


[ 2003년 10월 05일 16시 01분 ]

이달부터 내년도 상대가치점수당 단가 협상을 시작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의료계와 정부, 시민단체간 현 수가 수준에 대한 견해차가 조금씩 드러나고 있어 주목된다.

의협 의료보험대책위원회는 최근 내년도 단가협상에 대비하기 위해 발주한 현 수가분석연구용역에 대한 중간보고를 듣고, 이달 15일경 최종보고서를 제출받는다.

의협 관계자는 5일 "내년도 수가협상을 위해 수가수준의 적정성을 평가하고, 이를 근거로 수가인상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아직 인상 요구폭에 대해서는 밝힐 단계가 아니지만 개원가의 경영난 등을 감안할 때 수가현실화가 시급하다"고 말해 대폭적인 인상요구를 할 것임을 시사했다.

특히 의협은 최근 김화중 장관이 앞으로 2006년까지 보험료를 8%씩 인상할 방침이라고 밝힘에 따라 수가 인상에 따른 보험재정 조달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잠정 판단하는 분위기다.

의협, 병협, 치협, 한의협 등이 참여하는 의료계의 수가협상기구인 요양급여비용협의회도 조만간 모임을 갖고 내년도 단가협상을 위한 의견조율에 들어갈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정부와 가입자단체에 속한 시민단체는 수가인상에 부정적이다.

김 장관은 최근 인터뷰에서 우선 진료과간 상대가치점수 불균형을 개선할 필요가 있으며, 보험재정 안정 기조를 정착시키면서 급여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시급해 당분간 수가인상을 억제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김 장관이 건강보험 내실화나 보장성 강화에 대해 어떤 비젼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보험료와 수가협상을 앞두고 가입자와 논의 없이 보험료율 인상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다"면서 "일방적으로 환자와 가입자에게 건강보험 부담을 전가시키는 것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못박았다.

경실련과 민주노총, 한국노총 등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불참 내지는 탈퇴 선언할 가입자단체들은 이달중 상대가치점수 개정이 끝나고 의료계와 공단간 점수당 단가협상이 본격화되면 건정심위 재합류 여부를 포함한 수가 논의를 본격화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