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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건보재정 흑자는 '엉터리 흑자'"


[ 2003년 10월 06일 01시 16분 ]

복지부가 올 상반기 건보재정이 8년만에 처음으로 8976억원의 흑자를 달성했다고 발표한 가운데 이같은 흑자는 국민의 부담을 늘리고, 의료혜택을 대폭 줄인 결과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엉터리 흑자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6일 국회 보건복지위 심재철 의원(한나라당)은 건강보험공단 국감에서 “올 한해 정부가 건보재정에 지원한 국고지원액이 담배부담금을 포함 총 3조4238억원에 이르며 이는 지난 96년의 국고지원액 8723억원의 4배에 달하는 액수”라고 밝혔다.

심 의원은 또 “지난 2000년 의약분업후 올해까지 4년간 지원한 국고지원액이 총 10조6154억원으로 의약분업 이전 4년간 지원금 4조1093억원의 258%에 달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정부는 그동안 건보 재정안정이라는 단기적 목표에 치중해 급여일수 제한, 일반의약품의 비급여 품목전환 등 국민의 의료보장 혜택을 줄이는 땜질식 처방을 되풀이한 결과, 1차 진료기관에서 치료가 가능한 가벼운 질환에 대해서는 보장되지만, 막대한 진료비가 발생하는 중증질환에 대해서는 보장성이 극히 취약한 모순된 구조를 갖게 됐다”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더구나 저수가 정책으로 인해 의료기관들로 하여금 병원경영을 위해 비급여 항목 개발 및 비급여 수가 인상 등 비윤리적이고 불법적인 의료행위를 하도록 조장하고, 돈이 되는 진료과목에만 의사들이 몰리는 등 의료공급체계를 왜곡함으로써 국민과 의료인간에 불신을 조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심재철 의원은 “현행 제도는 국민들의 의료위험 발생에 따른 실질적인 보장이라는 건강보험 본래의 기능을 상실한 국민 진료비 할인제도에 불과하다”며 “정부가 지금이라도 건강보험제도의 문제점을 국민들에게 솔직히 밝히고 급여체계를 전면 재검토해서 국민과 의료인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건강보험제도를 다시 구축하지 않을 경우 건강보험제도의 존립자체가 위협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원형 의원도“건보재정 흑자는 거품으로 2003년 국고지원본 2조7792억원중 2조5747억원을 조기에 투입했기 때문”이라며 "8월 현재 흑자가 1조521억원이라고 하지만, 국고조기 투입분 8582억원을 빼면 실제 흑자는 1939억원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또 “직장인의 보험료 정산에서 당초 계획했던 2000억원보다 3900억원이 추가로 더 징수되어 총 5900억원이 징수됐다”며 “2000년대비 2003년 보험료 인상에서 직장가입자가 지역가입자 보다 46% 더 인상된 것으로 건강보험의 흑자원인은 바로 직장가입자의 과중한 보험료 부담으로 이뤄진 결과로, 직장가입자들은 건강보험공단의 봉이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