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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지역 민간병원 시설·장비 구입비 지원
[ 2003년 10월 06일 01시 38분 ]
앞으로 공공의료기능을 수행하는 농어촌지역 민간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의료시설 구입 비용 등이 지원된다.

복지부는 6일 농어촌지역주민 보건복지증진특별법안을 입법예고하고 16일까지 의견
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농어촌 차상위계층에 대해서도 교육급여와 의료급여 등을 시
행하고, 농어민이 부담하는 국민연금보험료와 건강보험료를 50%까지 지원할 수 있
다.

또한 경제적 능력이 없는 농어민들이 의료기관을 이용할 때에는 본인부담금을 경감
할 수 있도록 하고, 본인부담이 일정액을 초과하면 초과금액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농어촌지역에 사회복지시설과 공공보건의료기관을 우선 설치하고 이에
필요한 재정지원을 하도록 하고, 간병이 필요한 저소득노인에게 간병 수발서비스를
제공하며 부양가족에게 비용이나 물품을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특히 복지부는 농어촌지역 민간의료기관이 공공의료기능을 수행할 경우 의료시설,
의료장비 구입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응급의료인프라를 대폭 확충할 계획
이다.

한편 정부는 주민 건강관리를 위해 무상암조기검진사업, 무상구강보건사업 등을 우
선 실시하기로 했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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