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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직원, 개인정보 4083건 불법유출"


[ 2003년 10월 06일 01시 42분 ]

건강보험공단 직원이 보험회사나 병원직원 등 외부의 민간회사에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유출하는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6일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과 김명섭 의원은 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건강보험공단의 자체감사 결과 00년 7월부터 현재까지 공단 직원이 보험회사 또는 병원직원 등 외부의 민간회사에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유출하는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밝혔다.

이들 두 의원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광주 00지사 김모씨(5급)가 2098건의 개인정보를 병원 직원에게 유출했다.

대전 00지사 백모 차장(3급)의 경우에도 683건의 개인정보를 국내 유수의 보험회사 직원에게 유출한 혐의로 적발됐으며, 그외 부산, 군산, 안양, 인천, 광주, 여주 등에서 총 7명이 4083건의 개인정보를 불법유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지난 3월 공단에 의해 4명이 해임되고, 3명이 정직 또는 감봉 등의 징계를 받았다.

심재철 의원은 “해마다 건강보험공단 직원들에 의한 개인정보의 불법유출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라며 “더구나 이들의 개인정보 불법유출 행위가 한 두 번이 아니고 인사이동 후에도 자리를 옮겨가며 장기적으로 행해졌다는 점에 더 큰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명섭 의원도 "개인의 질병치료 관련 자료를 관리하는 공단이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가 불법으로 유출돼 범죄에 악용될 경우 심각한 사회문제가 될 수 있다"며 "오프라인뿐 아니라 온라인상의 불법유출 방지에도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현행 공공기관의 정보보호에관한법률 제11조에 공공기관의 직원이나 직원이었던 자가 직무상 정보를 누설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또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기관으로부터 처리정보를 열람 또는 제공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